-
'경제 검찰' 공정위 상대 … 검찰, 사상 첫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사법검찰'이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 사무실을 뒤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지난 1
-
담합 강요 후 자진 신고 과징금 감면 못 받는다
앞으로 담합(카르텔)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업자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또 담합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제도
-
담합 자진 신고해도 '악질 기업'엔 불이익
앞으로는 '악질적' 담합 기업은 담합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악질적' 담합 기업
-
"중동 국가와 경쟁 심화 유화업계 정신 차려야"
허원준(사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한화석유화학 대표)이 '3~4년 뒤 유화업계 위기론'을 제기했다. 그는 12일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5~6년 뒤 한국
-
플라스틱 원료값 담합 9개 사 1051억 과징금
SK.LG화학 등 국내 10개 석유화학업체가 서로 짜고 제품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SK.LG화학.대한유화.대
-
세금에 이의 있을 땐 세무서 민원담당 찾아라
수도권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李모(55)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어 2백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
-
과외신고제 실효성 의문 제기
고액과외를 차단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공평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개인과외 신고제가 겉돌고 있다. 교습자들의 신고기피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
[시론]유가 내리면 주행세 올려라
우리나라 물류 (物流) 비용은 국내총생산 (GNP) 의 무려 17%나 된다. 이는 국토가 광대한 미국이나 또 경쟁국 일본에 비해도 2배 가량 더 많이 부담하는 셈이다. 높은 물류비
-
94세제개혁안-전문가 의견
◇崔 洸교수(한국외국어대)=세부담의 형평을 증진시킨다는 방침과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우선 문제다.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은 10%(현행 5%
-
토지공개념 3개 제도 실시로 땅값상승에 고삐
◎실거래가격 기준 중과로 효과/무분별 건축 과열경기 부작용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첫 부과·징수작업이 지난달말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본격 실시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개발부
-
5월은 소득세 납부의 달… 신고는 이렇게(경제 생활)
◎공제제도 잘 활용하면 절세/의료비·경로우대공제한도 상향조정/무주택근로자·부녀세대주공제 신설/사업·부동산소득 11월에 미리 납부가능 5월은 소득세를 내는 달이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
취득세/집값의 2% 한달내 내야/주택매매관련 세금안내(경제·생활)
◎납부기한 넘기면 20% 가산세/등록세는 3%… 12평이하 면제/3년거주나 5년소유땐 양도세 안내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
-
증여·상속세는 6개월내내야/세금별신고납부일자 알아본다(경제·생활)
◎원천징수분·주세는 한달에 한번씩/소득·법인·부가세는 납부후 수정·환급 가능 세금의 종류가 복잡 다양한데다 세금마다 내야할 날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마감일을 잊어버리고 넘
-
종합소득세/불성실 신고땐 20% 가산금(경제·생활)
◎문답으로 풀어본 확정 신고요령/5인가족 2백46만원 공제/부동산소득은 주소득원에 합산/장부신고땐 산출액의 10% 빼줘 5월 한달동안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생활경제)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세등 5월중에/기준에 미달하면 세무조사 대상/신고 안하면 공제없이 20% 가산 5월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금 20%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신고하는 기간이다. 매달 받는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
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
(1)|생색에 그친 「서민 부담 경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세 제도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적인 틀이다. 그 틀의 모양과 운용이 바로잡혀 있으면 국민이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내게 되지만 틀 자체가 비틀려 있거나 운
-
종합 소득세 이자·부동산·근로소득 등 신고|세금 납부요령·제출서류 등을 알아본다
5월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선고를 해야한다. 세
-
"토지세 합산 단계실시를"|지방세제 개선방향 공청회 지상 중계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지방세제의 개선방향」공청회는 상오에 「유휴빚 과다점유토지 합산과 셋방안」, 하오에 「현행지방세제의 개선방안」등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송변종
-
종합소득세율 10단계로 축소
세제발전 심의위원회가 재무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주요 세목별 장단기 개선 방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비과세·감면 또는 특례별 저세율의 적용을 강력 억제하
-
기초공제 42만원으로 높여
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관계세법을 개정,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다시 5년간 연장하고, 근로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