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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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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집단행동 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를 상대로 한 정부의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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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료진 있을 곳은 진료실,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절차”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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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고발…경찰 "의협·대전협 집행부 중심 수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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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병의원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는 고발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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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업무개시명령 불응하는 전공의 고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의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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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나자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신고 154건 쏟아졌다
전공의가 떠난 지 나흘째, 전국 병원서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나 수술 봉합 등까지 도맡으며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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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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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정부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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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못받았다 주장해도 처벌 가능”
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대검은 전날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2000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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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 위반’ 등 의협·전공의 고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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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파업 엄정대응”…송달거부 ‘블랙아웃’ 안통한다
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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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알선하며 '산재브로커' 역할…"노무법인 등 11곳 수사의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노무법인들이 특정 병원을 알선하며 높은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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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료유지명령…불응 땐 의료법상 면허정지 가능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19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접수창구 대기실이 시민들로 꽉 차 있다. 이찬규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19일 본격적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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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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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의료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염두"…'사직 매뉴얼' 작성자 추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이나 세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윤희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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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외엔 수술 연기"…전공의 사직 시한 19일이 고비
━ 의료대란 우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6일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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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한 그 병원…"불안해요" 혈액암 환자는 떨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서울 ‘빅5’를 비롯한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진료 차질 걱정이 커지고 있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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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월1일부로 블랙아웃” 정부 “PA 간호사 활용할 것”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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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안한다는 전공의…"3월1일 블랙아웃" 암호 돈다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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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면허박탈”까지 거론
“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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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예고에...정부 "2020년과 달라, 면허 박탈 될 수도"
"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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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으로 ‘강대강’ 충돌…의협 지도부 총사퇴, 정부는 비상대응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가 예정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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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수술 시킨 의사…"의사 연봉이 왜 높겠나" 판사 버럭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