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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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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27일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반대와 관련해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 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들과 함께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한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명불상자는 1명일지 여러 명일지 수사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전공의들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존중한다”며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고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죄지은 게 하나도 없고 신경 쓰지 않고 비대위 활동을 해나가겠다"면서 "내 죄라면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망가졌는데, 그걸 고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의대 증원 2000명 한다는 정부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글을 쓴 것이다. 그게 교사라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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