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단체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의사단체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3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를 추적 중에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지난 일주일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건은 메디스태프 게시글 신고 사례이며 나머지는 단순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 등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도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