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교화

下.수용규모 줄이고 전문가 늘려야

中央日報에 「구멍뚫린 교정행정」이란 시리즈 기사가 나가자 교정공무원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대개 『교도소를 「범죄학교」로 비하시키면우리는 범죄를 가르치는 선생

보복범죄 대책 급하다-증인.피해자 보호규정은 말뿐

「지존파」연쇄 살인사건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10일 수원에서 발생한 증언자 가족 보복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김도언(金道彦)검찰총

27.언론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인천 북구청의 엄청난 세무비리와 맞물려 지존파 사건이 터지고이어 택시 여승객 납치.피살사건에다 장교탈영사건마저 알려지면서이 사회의 혼란스러움에 모든 국민이 개탄과 허탈 속에 빠져

따뜻한 헌신에 영광-제5회 보호선도大賞 시상식

中央日報社.법무부가 공동주최하고 KBS가 후원하는 제5회 보호선도대상 시상식이 30일오후2시 湖巖아트홀에서 열렸다. 〈수상자 공적 21面〉 이날 시상식은 洪錫炫 中央日報대표와 金斗

제5회　보호선도대상　본상 영예의 얼굴들

◎본상/김계윤씨/16년간 비행소년선도 형사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특히 웅변대회·서화백일장·

윤조영,조홍래,홍순명,김정일,이상용,홍승문,강성구

◇尹胄榮 前문공부장관은 5~11일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탄광촌사람들」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趙洪來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여직원회장단과 함께 성남시 소

남상철 서울구치소장

『따뜻한 애정 없이는 진정한 교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재소자 모두를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보살핀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실무와 이론 모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형장의 빛 박삼중(33)|산사의 전대통령

88년11월23일 연희동 집을 반납하고 백담사로 떠난 전두환 전대통령을 나는 세번 만났다. 처음 백담사를 찾은 것은 전씨가 도착한 이튿날 저녁 무렵이었다 83년 무렵 재일교포 간첩

"지하철서 추행 1년이하 징역"

지난해부터 여성계의 뜨거운이슈로 부상했던 성폭력 관련특별법 제정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여성계의 요구를 수렴, 정무(제2)장관실 주도로 성폭력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던 정부는 지난

(4570)제88화 형장의 빛(5)

사형수가 많은 사회는 동기야 어찌됐든 불행하고 어두운 사회임에 틀림없다. 우리사회의 도덕률이 온전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내가 만나는 사형수가 없는 날이 오길

피해자 구조기관 설치/「성폭력 특별법」 시안 마련/법무부

◎근친추행등 고소고 가능/정부서 법절차 대행키로/음란전화·편지도 체형받도록 법무부는 24일 성폭력범죄예방·엄단을 위해 「성폭력피해자 구조기구」를 정부기관으로 설치하고 음란전화·음란

근친강간 강 건너 불 아니다

「김보은 사건」을 비롯한 근친강간사건이 최근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전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근친강간은 사건의 성격상 쉬쉬하며 덮어두고

북한법 남한법 그리고 통일법/최종고(시평)

한 나라의 구조는 그 뼈대인 법을 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남한법과 북한법으로 양분되어 있다. 남북한 법의 이질화현상은 정치적 통일이 된

범죄와의 전쟁 1년 김기춘법무에 듣는다

◎“조직폭력 소탕 민생차원서 계속”/강력범 감소율 국민기대 못미쳐 유감/마약단속 강화·보복범죄 없도록 노력 13일로 「범죄와의 전쟁」 1년을 맞게 됐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조직

자활능력 높이는데 크게 도움

모범재소자 산업현장투입은 재소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 출소후에 사회적응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악순환을 부분적으로나마 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는 범죄자에

마늘 당뇨·고혈압 치료효과 높다

마늘에 정력증진과 강장효과는 물론 혈압을 낮추며 당뇨병과 피부병·암까지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설은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일본에서는 최

◇조용중 연합통신사장은 16일미군정 3년의 정치상황과 서봉암 사형과정 등을 다룬 『미군정하의 한국정치 현양』(도서출판 나남) 이란 책을 펴냈다. ◇이홍구 대통령 정치담당특보는 칼

(53)군포시|산본 단지와 함께 전원공업도시 도약

시 승격 2년째를 맞는 거포시가 수도권 제l의 전원공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군포시는 89년 l월 읍에서 시로 승격, 경기도내 18개시의 대열에 들어섰다. 총면적 20.69평방m

교도관은 죄수들의 교사여야(사설)

사회로부터 범죄를 추방하는 체계를 도식화한다면 예방­적발­수사­소추­재판­교정으로 볼 수 있고,교정은 예방으로 다시 순환된다. 범죄의 예방은 복합적인 것이어서 한 나라의 정치­경제

「참도덕률」제시 계도 힘써야-박삼중

우리사회의 윤리적 타락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인들은 우려와 함께 도덕성회복을 위한 종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일가족 생매장사건 등을 보고 교

소년범은 사회가 만든다

오늘날의 교정 행정이 범죄인의 격리수용보다 재소자의 교정 교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형 이론에 입각한 이른바 「교정 교화」는 범죄인으로 하여금 진정

나사가 풀린 것 아닌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사회의 전반저 분위기가 어딘지 해이하고 들뜬 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세계인의 주목과 찬사 속에 우리가 큰잔치를 주관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이

독서가 가능한 교도소

현대 행형 정책의 기본방향은 예방과 교화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주의는 중세기적인 낡은 형벌사상이며 오늘날은 극악한 범죄인일지라도 교정 후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교육

″정-교분리·신앙양심 실천사회로…"

역대 정권은 정치적 혼란기와 변동기마다 특별조치나 선언등을 발표한 후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매스컴을 통하여 그 조치와 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보이지 않게 강요하고 종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