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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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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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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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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의 미신고 아동…실제 출산 없었다, 병원의 실수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추가로 넘겨 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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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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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심사 포기…남편이 설득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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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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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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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찾은 감사원…野질타에 질병청 겨우 설득했다
감사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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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생아 2000명 중 확인된 사망 4건…"절반은 베이비박스행 추정"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2015~2022년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명의 영유아 중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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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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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하자 직장도 관뒀다...'냉장고 시신' 결국 자백한 친모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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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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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된 2000명, 부모 확인하다 냉장고 시신 2구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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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원초적 본능,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
━ 러브에이징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ce, 폭력적 인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둔이 ‘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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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해 죽게 한 20대 엄마…"거실엔 빈 소주병 30개"
사흘간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지난 2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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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검사결과…사이코패스 강호순과 '동급'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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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성매매 당했다"…'흙당근' 먹다 맞아 죽은 4살의 비극 [사건추적]
[중앙포토] ━ 생당근, 남은 음식 먹은 4살, 걸리면 혼났다 “4살 아이가 생당근과 감자, 어른이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 “몰래 음식을 먹은 사실을 들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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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혈흔에 "하혈했다"…산부인과서 체포된 정유정의 거짓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 사진 부산경찰청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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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이코패스 27점 이상…'10명 살해' 강호순보다 높았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이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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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이 지금 얼굴?…꽁꽁 싸맨 정유정이 부른 신상공개 논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이름·나이·출신지에 키와 혈액형까지 공개한 것은 경찰이 아닌 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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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38, 조두순 29' 사이코패스 검사...'정유정 점수' 나왔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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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던져 뇌진탕…12살 아들 앞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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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도둑" 14살 조카 겁준 이모 문자…아동학대 유죄
14살 조카에게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는 등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