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검사결과…사이코패스 강호순과 '동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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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산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이에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야간 외출금지, 흉기 등 보관·소지·사용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년)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A씨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하는 환청을 들었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번화가인 서면 오피스텔 입구에서 20대 여성 B씨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