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산의 미신고 아동…실제 출산 없었다, 병원의 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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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추가로 넘겨 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경기 오산시에서 수사 의뢰한 미신고 아동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병원에서 실수로 출산 기록을 잘못 기입해 착오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박스에 두고 온 수원 미신고 아동, 양육시설 간 걸로 확인

수원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30대 내국인 여성 A씨와 중국 국적의 여성 B씨,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다 각각 아이를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도 관련 내용을 전달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자동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2일 현장조사를 통해 만남이 이뤄져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파악이 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미혼인 상태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수도권의 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시와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아이를 출산한 뒤 베이비박스에 뒀고, 이 베이박스를 관리하는 주사랑공동체에서 3일간 아이를 보호하다 입양 등의 절차를 위해 관악구청으로 보냈다. 이 아이는 이후 한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졌고, 현재도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 한 수사의뢰는 철회됐지만, 자체적으로 아이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등도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조사가 시작된 중국 국적 여성 B씨 사례의 경우 아직 아이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소지는 수원시 파장동이지만, 현장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는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경찰은 “서울 쪽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소재는 관계 기관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소재가 파악되면 즉시 현장조사를 통해 B씨를 만나고 아이의 행방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나운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나운채 기자

오산시 미신고 아동은 병원 실수…“실제 태어난 아이 잘 있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병원이 출산 전산기록을 동명이인으로 잘못 입력해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경찰서는 22일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출산 기록이 있는 김모(43)씨는 시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산 기록이 남겨진 병원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병원 측이 김씨와 동명이인인 다른 여성 C씨가 출산한 아이를 김씨가 출산한 것으로 전산에 잘못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씨는 출산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C씨는 출생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고, 현재도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전수조사”…수원 냉장고 시신 친모는 구속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중 약 23명을 선별, 이들에 대한 정보를 1차로 각 지자체 등에 전달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인 고모)35)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이들을 출산한 뒤 살해해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씨는 22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관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감사원 역시 추가적인 사례들을 각 지자체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2건과 화성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사건 1건 등 총 3건을, 경기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는 각각 1건과 2건의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인 고모(3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과학수사대'라고 쓰인 경찰 승합차가 수대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하는 주민의 모습. 손성배 기자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인 고모(3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과학수사대'라고 쓰인 경찰 승합차가 수대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하는 주민의 모습. 손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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