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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살해범 몰린 국교생에/국가서 8천만원 배상판결
◎“무리한 수사”로 명예훼손/91년 대흥동사건 수사기관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의한 친동생을 살인·방화한 죄를 뒤집어 쓴 어린이(중앙일보 91년 10월23일 보도)와 그 가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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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64명『반민특위 재판기록』행적 밝힌다|40여년 만에 영인본 17권으로 출간
친일인물을 단죄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됐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수사 및 재판기록이 40여년 만에 책으로 출간됐다. 도서출판 다락방이 17권 1만2천여쪽 분량으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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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내가 치른 북한숙청|남로당 파 제거(15)|전 내무성 부상 강상호
방학세가 내무상에 앉자마자 남로당 파 인사들에 대한 대숙청이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일찍부터 김일성 수상의「특별지시」에 따라 박헌영 부수상을 비롯, 남로당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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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부부」 사건 계기로 본 미사법 체계|주법-연방법 이원 구조
법의 관점에서 본 미국은 51개의 나라다. 50개의 독립된 주법에다 연방법이라는 또 다른 법제로 구성된 2원적 구조를 가진 거대한 복합체다.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 행위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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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찬반 팽팽/법사위 공청회 뜨거운 논쟁
◎점점흉폭화… 가중처벌 마땅 찬/피해자 보호토록 형법 흡수 반 국회 법사위(위원장 현경대의원)는 11일 국회에서 「성폭력대책관련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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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탄압”엔 한목소리 대응책 싸곤 “속앓이”
◎「이동근충격」 민주 연일 대책회의/“범죄사실 인정 진위가려야 한다”/“포철 비자금내역 공개하라” 맞불/“「사정칼날」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격앙 17일 오전 국회에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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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행위」증거확보가 열쇠/귀추 주목되는 「미군살인범」판결
◎검찰 “범행 자백·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확신” 동두천 미군클럽 종업원 윤금이씨 살해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이병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마클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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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사범 엄단 의지/정주영대표 불구속 기소배경
◎검찰 “법대로” 정치타협 가능성 배제/비자금 횡령 등 유죄땐 의원직 상실 검찰이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6일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전격 기소한 것은 기업자금의 정치자금 유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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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따른 문제·대책/수원대 최승환교수
◎“망명처리 등 사전문서화 필요”/3국개입 배제… 구속력 가진 중재위 구성해야/범죄인 인도 등 북측의견 수용해야 접촉 촉진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이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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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정치보복 시비 부담… 의외결론 가능성 희박/금고나 백만원 이상 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검찰소환에 불응해오던 정주영국민당대표가 15일 전격적으로 자진출두,12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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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창간 27돌…세계석학 특별인터뷰(7)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시작해 소련해체로까지 이어진 금세기의 대 격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미소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구도가 아직 정착하지 못 한 채 전 세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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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거국내각」 구성 착수/프랑코부통령
◎오늘부터 대통령직 수행/정권이양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브라질리아 UPI·AFP=연합】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브라질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 이타마르 프랑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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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누명/법원선 「주범」에 무죄/검찰선 「공범」에 유죄
◎두 학생에 납득 안가는 판정/가족·변호인들 헌재에 소원 경찰관이 자신의 부인을 소매치기 피해자로 조작,중학생 2명을 범인으로 몬 사건(중앙일보 7월21일자 보도)은 네차례 범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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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방조도 범죄” 첫 판례/강기훈씨 유죄 확정 의미
◎유서대필·자살명분 제공 모두 인정/전민련 등선 무효주장… 후유증 예상 강기훈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사건이 대법원의 유죄인정 확정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기각 판결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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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계보와 실태」 연구보고|폭력조직 가담 17∼19세 때 선배 등 권유로
우리나라 조직폭력배의 백과사전이라 할만한 조직폭력의 역사·특징·대책을 망라한 「조직폭력배의 발호실태와 대응상황」이란 연구보고서가 현역검사에 의해 발간돼 수사실무지침서로 관심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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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름협 부회장 최창식씨/대법,원심 파기
폭력조직 「수원파」두목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산보컨설턴트 회장)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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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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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속앓이/세계가 시름시름/유대학살 무죄판결파문(지구촌화제)
◎프랑스인 “인종반역 아니다” 해석/나치협력 “반역사적” 맹렬한 항의 2차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여러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한 프랑스인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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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심은 죽었는가|LA 참극 부른 미 사회 진단|테리 맥밀런
미국사상 최악의 인종분규로 기록된 이번 LA 흑인폭동 은 미국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흑인 소설까 테리 맥밀런은 이번 사태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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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러시아판 화성사건」마감(지구촌화제)
◎12년간 53차례 범행 「숲속의 도살자」50대 검거/수사중 전과자를 진범으로 단정 잘못처형도 러시아남부 로스토프에서는 요즘 「러시아판 화성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로스토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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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 무죄평결유도 의혹/미 법률가들 재판과정 문제점 제기
◎재판부 선정·심리 모두 법상식 무시/배심원들도 흑인기피증 가진 집단/피해자에 변명기회조차 안줘 LA흑인폭동의 발단인 로드니 킹 사건의 평결은 재판의 전과정이 가해자인 경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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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 공정성 논란
◎흑인들 “인종편견에 따른 무죄는 억지”/배심원 “저항해서 폭행한 것은 불가피”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의 도화선이 된 법원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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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정신대배상」청구필요/“한일협정시효 해당 안돼”
◎“잔학한 범죄로 「사정변경사항」”/법무부 의견서 법무부는 25일 일제때 여자정신대로 끌려간 당사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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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내기 수사」관광에 쐐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 위반사범을 일반 형사사범보다 장기간 구속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