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땅을 찾아가세요”/문화재관리국,황실에 맡긴 천여평 고심

    ◎상속인 행방몰라… 안 나타나면 국고 환수 『일제때 구 황실에 맡겼던 마지막 땅을 찾아가세요.』 문화재관리국이 구 황실 신탁토지 가운데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앙일보

    1992.05.08 00:00

  • 한화 김회장­동생 호연씨/상속 재산싸고 법정싸움/호연씨 반환청구소

    김호연 한양유통전사장(37)이 13일 친형인 한국화약그룹 김승연 회장(44)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11번째 대기업인 한국화약이 상속재산을

    중앙일보

    1992.04.13 00:00

  • 「한정합헌」의 함정/권영민 사회1부기자(취재일기)

    헌법재판소는 25일 위헌제청신청사건 두건에 대한 결정선고공판을 열어 상속세법 위헌심판사건에서는 위헌결정을,군사기밀보호법 위헌심판사건에서는 한정합헌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

    중앙일보

    1992.02.26 00:00

  • 뇌물여부 수표입금 추적/국과수 의혹사건

    ◎증거수집뒤 김실장 내일 소환/“수고비 35만원” 진술조사/조병길씨/“김씨­대전건설업자 친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정감정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

    중앙일보

    1992.02.13 00:00

  • "인공출산 갈등 해소 법제정 시급"|『인공출산 법리와 실제』펴낸 고정명교수

    『시험관아기니 대리모임신이니 하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은 아닙니다. 인공임신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해결할 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인공임신과 관련된 법리연구에 독보적

    중앙일보

    1992.02.06 00:00

  • “「보험금살인」자녀엔 보험금 지급”/대구지법 판결

    【대구】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뒤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했더라도 자녀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남편을 살해한 부인의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중앙일보

    1992.01.11 00:00

  •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응징/「현대」 천3백61억 추징의 의미

    ◎「여론과세」 비난없게 “근거확보”/국세청 “정 회장 도덕성 결여” 강조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의 「핵」은 사실 세액규모 보다도 과세한 세목과 그 과세근거에 있다. 부의 대

    중앙일보

    1991.11.01 00:00

  • 관계법 보완해 「변칙」막아야/주식이동 과세법규 논란

    ◎미비한 법체계 악용 방치못해/국세청/조세법정주의 입각 과세해야/학계 현대·한진·한라그룹의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적인 용어로 차등감자(한진·현대),불공정합

    중앙일보

    1991.10.19 00:00

  • 국세판례 적극 수용/과세때 저촉여부 확인 지시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등 각종 세금 부과시에 국세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지난 87년이후 현재까지 나온 최신 판례들을 모은 국세판례집을 만들어

    중앙일보

    1991.06.24 00:00

  • 부산최대 재산권분쟁-김해 구매은씨 성창기업상대 소송

    1천5백억원규모의 부동산소유권 다툼이 부산지법에서 3년째 진행되고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조창호 부장판사)가 심리중인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대상

    중앙일보

    1991.05.29 00:00

  • 수서조합원 뒤처리로 고심/26개 주택조합 어떻게 되나

    ◎유자격자 살리면 또다른 특혜/무자격자는 형사 고발이 원칙/억울한 경우·선의가입자도 많아 정책선택에 어려움 수서지구 특혜분양 백지화방침에 따라 26개 조합 3천4백5명에 대한 처리

    중앙일보

    1991.02.09 00:00

  • 가사사건 처리지침|대법, 각급 법원시달

    대법원은 1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부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관할이 뒤바뀌거나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법원·소송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게됨에 따라 가

    중앙일보

    1991.01.07 00:00

  • 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중앙일보

    1990.12.18 00:00

  • 56개 법안 회기내 처리/당정 방침 확정

    ◎예산안­지자제 일괄 타결/내일 고위당정회의 개최/개혁입법은 내년에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3

    중앙일보

    1990.12.09 00:00

  • 가족별 세액·근거 안 밝힌 상속세 과세무효 대법원

    납세의무자가 2명 이상일 때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자 개인별로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3일

    중앙일보

    1990.11.05 00:00

  • 교통사고 현장사진·목격자가 중요-처리절차·보상법규 등을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자동차사고는 특히 차량통행이 극심해지는 추석 등 연휴의 고속도로 등에 더욱 많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리절차나 보

    중앙일보

    1990.10.05 00:00

  • 「범양」정상화 국세청 손에 달렸다

    ◎유족에 상속세등 220억 추징… 법정시비/체납세금 대신 주식 50.1%를 채권확보 지난 3년여동안 주인없이 표류해온 범양상선의 경영권 분쟁이 최근 일단락됨에 따라 고박건석회장 유

    중앙일보

    1990.08.27 00:00

  • “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중앙일보

    1990.07.17 00:00

  • 김영삼씨의 선택/권영빈(중앙칼럼)

    우리의 가족제도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친자와 양자에 대한 개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낳은 정 기른 정 가릴것 없다고 입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다 큰 자식이라도 친자

    중앙일보

    1990.01.30 00:00

  • 무허­가건물 있는 땅/택지상한제 적용/6대 도시

    ◎2백평이상 상속 신고의무화/토지공개념법 시행령 입법 예고 서울등 6대 도시내에 무허가 또는 가건물(건물가격이 택지가격의 10%미만인 것 포함)에 딸린 토지는 3월부터 모두 택지소

    중앙일보

    1990.01.13 00:00

  • 건물값이 땅값 10% 안되면 나대지/토지공개념법 시행령 문답풀이

    ◎그린벨트 별장도 초과부담금 대상/무허로 초과택지 살경우 토지가의 30% 벌금/개발부담금 토지로 대납가능 건설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토지공개념법 시행령은 아직 차관회의등 몇가지

    중앙일보

    1990.01.13 00:00

  • 예산 22조6천여억 통과

    국회는 19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23조2백54억원 규모 중 3천3백60억원을 순삭감한 총규모 22조6천8백94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법개정안·기금관리기본법안 등 30개

    중앙일보

    1989.12.19 00:00

  • 합산면적 2백평 초과택지 처분않을 땐 정부가 대리개발

    내년부터 상속·증여·소송·형질변경 등에 의해 6대도시내 택지합산면적이 2백평을 넘게 될 때는 상한초과분에 대해 처분 또는 이용계획서를 즉시 정부에 내야하며 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중

    중앙일보

    1989.12.16 00:00

  • 작년보다 56%나 늘어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때문에 국세청은 송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폭 늘리는등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국세심판소와 국세청

    중앙일보

    198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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