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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31만평의 섬 사기
강남지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박찬종검사는 13일 상오 특수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제3한강교 옆 저자도(서울 성동구 옥수동 86, 37, 55의 5) 3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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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순조 하사땅|덕온공주 손자며느리의 반환소송
이조23대 순조의 외딸 덕온공주의 손자 며느리인 임순정씨(59·여·서울성북구장위동79)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땅 7만5천여평중 5천9백11평(싯가 3천여만원)을 찾기위한 법정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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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사기경보」|수사중인 것만 50건|소유자 모르게 이전·저당|전출가장 인감내&&대부분 경찰·사법대서소출신|「오리엔탈·발브」대표 구속
부동산소유권자도 모르게 부동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거나 금용기관과 개인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동산사기사건이 부쩍 늘어나 18일 현재 전국검찰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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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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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판결
서울민사지법8부(재판장김영준부장판사)는 5일전「크라운」맥주 대표 박경규씨의 2남 문철군(19)3남 문석군(15)딸영주양(12)등 3남매가 박씨가 남겨준 11만3백77주의「크라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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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3·15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됐다가 4·19혁명때 일가족이 자살한 고이기붕씨의 사후양자인 이강복씨 (31·서울세종로121의2) 가 16일 서울서대문세무서장을상대로2백23만7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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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부동산」소유권시비
요즘 2백여년전의 공문서(이조당시)를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한 부동산소유권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결과가주목되고 있다. 땅을 사들여 등기를 마친지 1년도 못되어 관계공·사문서가 위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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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적의 「신원상실」
【동경=강범석특파원】여기, 자기는 일본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재일교포」가 있다.(이름은 덮어 A씨라고 해둔다) ○…A씨는 2차대전때 「오사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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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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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상대 소송에
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임채홍 부장판사)는 4·19후 일본으로 도피한 전 내무장관 장경근씨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강대길(전 동방생명대표 강희수씨의 재산상속인)씨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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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땅은 사유
대법원은 27일 「워커힐」대지(시설부지의 중앙부분 3천3백30평) 상속자 장석종(용산구 문배동 40의 39)씨가 성동세무서와 「워커힐」측을 상대로 낸 동 대지임대계약 등 행정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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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들의 권리-각국의 가정을 중심으로(이병호)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위원장으로 지난 7월「스위스]에서 열렸던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와 8월「헬싱키」의 국제법학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후 북구와 중동지방을 시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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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대 피해배상청구 가능
【답】사고를낸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의 고의나 과실로인한 자동차사고로 당신의 아들이 불구가 될몸이라면 당신은 당당히 그운전사의 고용주인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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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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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방생명 주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3·15부정 선거에 관련된 혐의로 4·19이후 일본으로 도피한 전 자유당기획위원 장경근 (서울 중구 남산동1가20의1) 씨가 전동방생명 주주인 강대길(서울 성동구 신당동52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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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소송 "삼대조가 하사 받은 땅"
1백30년 전 이조 순조 때 3대조가 국가에 대한 공로로 하사 받은 약 3천만 평의 임야가 정부소유로 잘못 동기 되어 있으니 이를 들려 달라는 색다른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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