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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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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부적격 사유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8일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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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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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1일뒤 부인 사망…'금오도 추락사' 남편 12억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당시 보험설계사 남편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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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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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연쇄살인범, 23년 전 성범죄 밝혀져 징역 10년형 추가 선고
김경진 기자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쇄 살인범이 징역 1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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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살 계기' 통일교…日정부 "해산명령 청구할 것"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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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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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죽어 있었다”…이은해 사건 떠오른 이 남자의 운명
폭행 및 살인사건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 「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제 강아지를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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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직장동료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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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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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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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당한뒤 차에서 24세·17세 딸 살해…친모 징역12년
4억여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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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4년 경부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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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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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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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동료 살해’ 사형 받은 무기수…대법 “사형은 과해” 판단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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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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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대법 간다…사형→무기징역 감형에 檢 상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재찬. 뉴시스 검찰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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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안함 자폭논란ㆍ자진출두ㆍ도발적 언행 이어진 한주(5~10일)
6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우크라이나 전쟁 #PGAㆍLIV 합명 #한국,UN 비상임이사국 선출 #현충일 #이래경,천안함 자폭 논란 사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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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그 때 CCTV 못 찍었다…살인장면 없다? 판결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지적장애인 동생을 하천에 빠져 숨지게 한 형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지적장애인 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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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징역 20년 선고?"…'국민銀 강도살인' 1심 때린 항소심 반전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왜 1심에서 (이정학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지…,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보겠다.” 발생 21만에 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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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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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에 불복 상고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남성이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