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 계기' 통일교…日정부 "해산명령 청구할 것"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NHK 방송에 따르면 12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종교인,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 왔다”며 “종교법인법에 바탕을 둔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문부과학성이 심의회 위원들로부터 최종 의견을 듣고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 동기로 가정연합을 지목한 뒤, 고액 헌금이 논란이 되자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해왔다. 질문권은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라 정부가 종교법인에게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권리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가 종교 단체를 질문권을 통해 조사한 건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은 그간 7차례 질문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이 특정 물건을 사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 조상이 큰 탈이나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게 해서 고액으로 파는 ‘영감상법’(靈感商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교회 회장이 지난해 8월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연합 신자 5만 3000여명은 전날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임의 종교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다. 다만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