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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에 개각 후속 인사|기획원·상공부·동자부 차관·병무청장 등 곧 임명
「12·20」 개각에 이은 정부 중요직 후속 인사가 금주 안으로 단행될 것 같다. 정부는 공석 중인 기획원 차관·상공부 차관·병무청장과 신설된 동력자원부 차관을 곧 임명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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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추천은 얼마나 될까-유정회의 선거초점
79년초엔 3기 의원을 뽑게 되는 유정회-. 정치권보다는 정책권에 머물러 요즘도 숱한 대 정부건의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정회는 그렇다고 해서 공화·신민당 사이에서 주고받아질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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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재단 발족 한달 활기 띠는 연구활동
국가발전목표에 부응하는 목적 있는 과학기술연구를 선택적·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쇄신과 한국과학수준의 국제화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과학재단(KOSEF·이사장 최형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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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발주부진
정부가 지난 4월말까지 공사발주를 끝내도록 되어있는 4백22건의 정부건설공사 중 72%에 해당하는 3백5건의 공사만이 발주를 예정대로 마쳤을 뿐 28%에 해당하는 1백17개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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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인상 계획없다|
정부는 15일 남 총무 부총리를 비롯한 10개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77년도 주요경제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원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기부·재무·농수산·상공·건설·보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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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학교 확대·인문고 축소
질의 국회 예결위는 20일 3일째 정책 질의를 계속, 남북문제·물가문제·외채 부담 문제·서정쇄신 등을 따졌다. 야당 측은 정책 질의를 오는 22일까지 계속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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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종합심 착수-국회예결위 첫모임 2,338억원 규모
국회는 18일 예결위를 얼어 2천3백38억원이 늘어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 남덕우 부총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다. 국회는 오는2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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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문화창조의 기수들|제2회 중앙문화대상 수상자 업적
민족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 새 시대 새 문화창조를 목적으로 중앙일보·문화방송이 제정한 제2회「중앙문화대상」학술 및 예술부문의 수상자가 22일자(이부지방23일자)본지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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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가격 규제에 난점 많다
『물가정책은 가격통제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정책, 산업 정책을 구사하여 높은 원가 부담을 안고 있는 한계 기업을 정리함으로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편으로 재정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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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품목 등의 지정
정부가 27일 독과점 사업체 2백4개를 지정함으로써『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곧 이어서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도 지정할 것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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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남긴 채 뚜껑 덮은 갑근세인하론
흔히 갑근세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의 인하문제는 1주일에 걸친 정부-여당간의 끈질긴 조정·절충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단「불가」로 낙착됐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25일 열린 청와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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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인상율 40%선에서 그칠 듯
경제기획원의 예산 시안에서 50%의 인상이 내정됐던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은 공화·유정회와의 절충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의 규모확대 등 다른 세출요인이 늘어나 40%정도의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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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작품 출판 지원책 찾아야|무상 지원으로 바뀐 작가 기금 운영의 문제점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이 실시 1년만에 「융자」에서 「무상 지원」으로 전환한 작가 기금 운영 사업은 「융자」의 모순점 내지 미비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는 진흥원 측의 설명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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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사업의 예총 대행방안 검토-진흥원선 일부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반격
문공부가 문예진흥원의 사업을 예총으로 하여금 대행, 혹은 직접 운영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대해 문예진흥원이 크게 반발, 주목을 끌고 있다. 문예진흥원의 운영은 지난번 평가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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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공공 질서에 영향 큰 업체|노조 결성 금지했다 철회
여당은 지난 30일 하오 5시반 국회 보사위에서 정부 제안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방위산업과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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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과 곧 관계-답변|질문-언론 「움직임」알고 있나
국회예결위는 26일 부별 심사에 착수, 하오 8시까지 내무·외무·문공·국방위 소관을 끝내고 27일에는 법사위 소관부별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27일중 부별 심의를 마치기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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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상위별 예비심사가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내국세증수를 주축으로 올해보다 30·8%가 팽창된 8천6백27억원(일반재정규모)으로 짜여진 새해예산안은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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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의 태도|경제대국의 인력난에 희생된 도일 한국 기술연구수생의 실태
일본기업이 한국인연수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입국허가신청을 내면 일본법무성으로부터 흔히 『당신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냐 민법장의 회사냐?』는 질문을 받는다. 신청회사가 영리법인이냐,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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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교 등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제 검토-국세청
국세청은 학교·종교 등 현행 민법 3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제를 실시, 공익 사업을 내세운 탈세 요인을 봉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허가 기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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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불꽃 퇼 「8·3조치」-신련처리와 전면반대 속의 기상도
「8·3긴급명령」은 기업인과 사채권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정치인·정치자금에도 타격을 주었다. 공화당의 재경통 K의원은 『전보다 정치자금조달이 어렵게 됐다. 기업의 자금운영실태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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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7천억대로|공화 방침-10% 정도만 증액
공화당은 내년 정부 예산 규모를 7천억원 선으로 잡아 7월초부터 예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화당의 고위 소식통은 22일 『정부가 금년의 세수 결함과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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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팍 공동성명 요지
▲각료들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문제에 관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각료들은「닉슨」미대통령의 북경 및「모스크바」방문을 포함하여, 평화를 위하여 미국이 취한 최근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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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에 새 바람|학력철폐·수당정비·재직연금 제 등 법개정작업
정부는 지난 4월 전 공무원의 보수를 연 공 가봉제로 전환한데 이어 임용·인사·연금관리 둥 공무원제도에 폭넓은 손질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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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절대면적 확보 위한 포석-농경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특조법안
『농경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은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농경지의 절대면적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지난 70년 이후 올 3월말까지 2년3개 월동안 전국의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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