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발주부진

정부가 지난 4월말까지 공사발주를 끝내도록 되어있는 4백22건의 정부건설공사 중 72%에 해당하는 3백5건의 공사만이 발주를 예정대로 마쳤을 뿐 28%에 해당하는 1백17개의 사업은 사전준비가 불충분하거나 건축·토목직 등의 기술인력부족으로 발주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상오 최규하 국무총리주재로 중앙청에서 열린 1·4분기 심사분석회의에서 김영옥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정부공사의 부진요인은 ▲계획 또는 방침변경 18건 ▲경지확보 지연 22건 ▲예산부족 및 일부배정 21건 ▲설계 검토지연 11건 ▲관계기관협의 및 관련사업지연 7건 ▲건축 토목직 등 기술인력 부족 21건 ▲기타 17건으로 되어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특히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인력이 일반기업체나 해외로 진출하고있어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기관 안의 기술 인력을 「풀」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5백개의 공사 중 2백49건이 계획상 6월 이후에 착공예정이어서 우기 또는 동기에 공사를 하게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공기부족으로 공사이월의 가능성 등이 있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