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7천억대로|공화 방침-10% 정도만 증액

공화당은 내년 정부 예산 규모를 7천억원 선으로 잡아 7월초부터 예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화당의 고위 소식통은 22일 『정부가 금년의 세수 결함과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내년 예산 규모를 금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하나 물가 상승과 자주 국방 강화 등의 세출 요인 때문에 다소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규모를 금년 (6천5백93억) 보다 약 10% 늘어나는 7천억원 선으로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긴축 정책에 따라 과거와 같은 연 20% 내외의 예산 팽창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정부 내 자체 사업 계획이 늦춰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당국은 각 부처에 금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서를 내도록 했으나 요구액은 금년 규모의 69%나 팽창해서 다시 책정토록 각 부처에 반송했다.
공화당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으로 ▲선거 공약 사업 반영 ▲3차 5개년 계획 사업의 2차 연도 사업 수행 ▲공공 요금 인상 불허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정했다.
공화당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는대로 ①7월초부터 7월15일까지 전문위원예비 심사 ②16일부터 7월말까지 분과위 ③8월1일부터 20일까지 예결 분위 ④8월21일, 22일 정책심의회 ⑤8월25일께 당무회의를 거쳐 ⑥8월25일께 정부·여당 연석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심의 일정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