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몸무게 는다"..."안는다"증언 엇갈린「물 먹인 소」에 사기죄

    물 먹인 쇠고기판매에 사기죄가 적용됐다. 5일 대구지법형사단독 서정제 판사는 대구시서구내당동13김손권 피고인(56)등 소보관업자 14명과 동구신암동63 강유복 피고인(48)등 36

    중앙일보

    1973.02.06 00:00

  • 금호동에 8월선고 유부녀와 간통

    서울형사지법성동지원 조윤판사는 29일 유부녀를 간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금호동피고인(35·본명서문석)에게 간통및 사기죄등을 적용, 징역8월을 선고하고 금피고인과 함께놀아난 한

    중앙일보

    1973.01.30 00:00

  • 댄스에 미친 70노파 일천4백만원 탕진

    【월너트리크(미캘리포니아주)로이터합동】미「캘리포니아」주 「월너크리크」에서 「댄스·홀」을 경영하는 「아더·루이스」라는 사나이는 외롭게 사는 한76세의 노과부를 직업「댄서」가 될 수

    중앙일보

    1973.01.16 00:00

  • 퇴폐풍조 집중단속 따라 서울의 경우 평소의 2배

    즉결 재판소가 만원이다.계엄 사령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퇴폐풍조·교통 법규 위반 등 시민생활침해사범의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전국 대도시의 즉결 재판소 법정은 법 질서를 제멋대로

    중앙일보

    1972.10.25 00:00

  • 악질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자력이 있으면서도 민사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준비중이라 한다. 민사책임의 형사화 구상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중앙일보

    1972.06.28 00:00

  • 백골로 발견된 대폿집 여인 살해범|사기죄 복역 중 범행 자백

    서울지검 안응호 검사는 22일 사기죄로 징역 8월이 확정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중인 박종만 (39·주거 부정)을 작년 9월7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38 대폿집 다락방에서 백

    중앙일보

    1972.06.22 00:00

  • 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중앙일보

    1972.06.08 00:00

  • 소매 3백만원 이하는 상고제한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회소 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판사·기세훈 서울고법원장·김종경 법무부법무실장·김제형 변호사)는 7일 소송물가격 3백만원이하

    중앙일보

    1972.06.07 00:00

  • 대통령 친서 위조 사기 행각 피고에 1년 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최종영 판사는 22일 대통령의 친서를 위조, 사기를 해 온 박흥련 피고인(47·전 서울 시경 순경)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1972.05.22 00:00

  • 망신살 뻗친 「매그로·힐」 출판사

    세계 굴지의 출판사인 미국 「매그로·힐」에 금년에 망신살이 뻗친 모양이다. 「클리퍼드·어빙」이라는 지식 사기꾼이 쓴 「하워드·휴즈」 자서전을 75만 달러로 계약한 것이 발행 직전에

    중앙일보

    1972.03.23 00:00

  • (259)형정반세기(2)|권영준

    전옥서란 이름이 감옥서로 바꿔지기는 1907년이라 들었다. 본디 한말의 전옥서는 남녀 옥이 동서로 갈려있고 옥마다 둥근 담이 둘러쳐져 있었으며, 감옥의 칸과 칸 사이에는 빈지목이

    중앙일보

    1971.09.16 00:00

  • 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중앙일보

    1971.01.19 00:00

  • 첫 마르티네양은 가짜

    【사이공5일외신종합】장·보카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딸 마르티네양의 진부를 조사중인 월남외무성은 현재 보카사대통령밑에 살며 딸행세를 하는 1호 마르티네양이 가짜임을 밝혀내고

    중앙일보

    1971.01.06 00:00

  • 허위 서류 꾸며 수협자금 융자

    서울지검 수사 과는 23일 허위 서류를 꾸며 수협자금 5백만 원을 융자받은 경향수산 대표 이극영씨(56)를 사기죄로 구속하고 이를 도와준 수협중앙회 기술부 감독관 안공한씨를 수배했

    중앙일보

    1970.12.23 00:00

  • 한장 만5천원에 팔아 광주단지 입주증 위조|1명 구속

    서울 성북 경찰서는 4일 서울시청발행 광주대단지 입주증을 위조, 한 장에 1만5천원씩에 팔아온 이흥원씨(40·성북구 미아동산46)를 공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구속하고 팔다 남은 가짜

    중앙일보

    1970.10.05 00:00

  • 8명에 선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5일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강남 땅 사기단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며 토지「브로커」인 정원영 피고인(42)등 관련

    중앙일보

    1970.08.31 00:00

  • 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중앙일보

    1970.01.22 00:00

  • 기자증 팔아 돈 사취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6일상오 대한사진공론사, 한국메아리사(서울중구남대문로5가139·사장 정평화·44)라는 회사의 엉터리 서울지사를 차리고 기자를 모집, 입사보증금조로 10여만원을

    중앙일보

    1970.01.06 00:00

  • 부동산 사취 수 십억

    서울지검 박준 검사는 30일 지난53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취 해온 삼진 산업 사장 여주신씨 (51·일명 김춘복 영등포구상도동335의1)를 상습사기, 공정

    중앙일보

    1969.12.30 00:00

  • 1년6월 확정

    대법원은 22일 하오 미국정보원이라고 속여 부녀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박흥민(33·일명「가네시로」) 에게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1969.04.22 00:00

  • 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중앙일보

    1968.11.07 00:00

  • 교제비받은 변호사

    4일 검찰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간사에게줄 교제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받아 가로챈혐의로 현직변호사 문모씨를 구속했다고한다. 또 같은날, 서울형사지법은 현직변호사인 최병해피고에게 사문

    중앙일보

    1968.05.06 00:00

  • 장관직인을 위조

    치안국은 15일 국방부장관과 세무서장의 직인을 위조해서 국유지를 사기한 지함남(27· 성동구 광장동289)과 한성원(43·용산구 효창동5·사기죄로 복역 중)을 잡고 정성곤 (43)

    중앙일보

    1968.04.15 00:00

  • "고소하면 자금준다. 반씨 구속 사건은 이미 취하한 것"

    경남 거제지구 공천자 반성환(44)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정해창씨가 27일 반씨와 원만한 합의를 보아 고소 취하서를 지난 2월 28일 검찰에 냈었다고 말했다. 엽연초 생산 조합

    중앙일보

    196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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