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상습도박단에 중형적용

    검찰은 서울에서도 이름난 설계도박단 「아라이」파의 두목인 박형준(45·서울용산구효창동84)과 그의 「타자」들인 김순찬(38), 이석희(44), 이상덕(45), 박병순(46), 백학

    중앙일보

    1966.09.14 00:00

  • 항소를 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박승호부장판사)는 2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존·피·라이더」(44·모터회사 사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앙일보

    1966.06.02 00:00

  • 배임죄 적용

    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부동산매매에 있어 새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이중 매매됐을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해왔었으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

    중앙일보

    1966.04.13 00:00

  • 아내의 채무,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

    나는 갑이라는 부인한테 채권이 있는데 그녀는 채무를 전혀 이행하려하지 않는다. 갑은 대금업 및 계주 등으로 많은 재산을 축재하여 그의 남편명의로 해 놓았고, 그 속에는 나나 다른

    중앙일보

    1966.02.10 00:00

  • 횡령은 오랜 버릇

    속보=「철도소하물 운임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철원 부장검사는 14일 상오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전 서울철도국장 변재열(50)씨에 대해 3만원을 상납 받은 경위를 추궁하는

    중앙일보

    196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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