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통일방안변화사]
주어진 대내외 통일환경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유도하여 하나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통일정책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
-
지식인포섭 체제전복 기도-검찰이 밝힌 「친북괴반미공산혁명 음모」사건
검찰은 친북괴반미공산혁명음모사건이 6·25이후 자생적으로 나타난 공산주의집단이고, 관련자 대부분이 최고지식인들이란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이 사회혼란조성과
-
사람목숨 흥정할 수 없다
북한을 탈출한 민홍구씨의 억류해체와 행선지 문제를 놓고 한일간에 새로운 외교게임이 시작됐다. 민씨가 북한을 탈출한 것은 3년3개월 전이다. 83년11월4일 북한-일본 무역선인 일본
-
「구속결정」소식에 정가 충격|「유성환 의원 발언 파문」…여-야 표정
유성환 의원의 발언파문은 급기야 유 의원 구속으로까지 번져 정국이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중단사태를 겪은 국회는 잇달아 14일에도 중도에 끝나고 당분간 공전이 불
-
"「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
허인회 피고인 10년구형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피고인(23·정외4년·고대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9차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만호 부장
-
학원침투 유학생간첩단 개인별 혐의사실
▲간첩 양동화는 79년8월 조선대 기계과2년재학시 문제학생으로 제적된 후 82년 8월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학에 유학차 도미, 동대학 어학과정을 이수중 학업을 중단하고 84년9월
-
「학원안정법」이렇게 본다
최근 학원소요를 주동하는 학생들의 주장이 단순히 학생신분으로서 건전한 비판의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파괴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근간인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마저 부정하고 있다는데에 놀라
-
보안법적용학생 13명의 피의사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들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서울대민중생존권쟁취 투쟁위원장 김태룡 (경영학과4년)은, -1984년9월초순 민병렬의 자취방에서 용공유인물인 『깃발
-
"민중이 주도하는 폭력혁명"주장|검찰이 밝힌 삼민투의 기본성격·조직·행동양상
운동권학생들의「선도투쟁조직」인 삼민투위는 현재 전국 34개대학에 조직되어 있으며 대학별로 명칭이나 조직형태는 다르더라도 「민족통일·민중해방·민주쟁취」라는 소위 「삼민이념구현」을 공
-
삼민투위 수사 중간결과 발표 (전문)
○1984년3월 학원자율화 조치이후 학원가에 불법집회 및 시위와 농성, 공공기관점거와 파괴등 폭력사태가 급증하고 학원내에서 좌경 불온유인물이 범람하는 등 작금의 학원사태는 질·양면
-
"대낮의 외국기관점거 있을수 있나"
▲김효영의원 (국민) 질문=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은 목적이 옳건, 그르건간에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큰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옳은 목적도 옳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
-
3당대표의 새해정국 진단-민주 공명선거 기틀다지는 한해로
▲정내혁 민정당대표위원=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었지요. KAL기 격추사건·버마 암살 폭발사건 등은 침통하
-
남북한외교에 미칠영향
결과론이긴 하지만 미얀마가 우리정부의 합동수사요청을 거절하고 독자적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대북한제재조치를한 것은 북한의 국제지위에 돌이킬수 없는 일대 타격을 가한셈이
-
중-소 어디까지 화해할까
60년대 중반 중공의 문화혁명세력은 자유지의 확대와 기업이윤제의 도입을 주장한 유소기 국가주석과 등소평 총서기를「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라고 공격했다. 유소기와 등소평을 실각
-
"미군철수 주장한 일없다"|검찰-김현장 피고인의 1문1답 내용
검찰과 김현장 피고인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병국 검사)의식화 훈련 내용이 농업의 희생 등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필연적이며 노동자·농민·학생들을 의식화시켜 투쟁하
-
김일성왕조 성립비사(1)|하늘아래 둘도없는 나라|소련망명 전북괴노동당비서가 폭로한 그 생생한 내막
오늘날 조선반도의 북반부에서는「주체의 조국」이란 말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으며, 「지상낙원의 나라」라느니「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라는 자랑이 요란스럽다. 김일
-
권력남용 우려있는 규제 완화·철폐(답변)|여야 영수회담 주선할 용의는 없나(질문)
▲이경숙의원(민정)질문 = 외교정책의 기초와 목표를 수립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외교정책과 실질적인 외교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다. 외교관의 복무자세를 자주적이고 실리적이며 능동적으로
-
강대국 지배에 반기 든 「게릴라」전의 영웅
동서 냉전 속 소 영향권 벗고 비동맹운동 선도 경영의 생산자관리·지방분권·중립외교표방 80고령에도 나들이…78년엔 미-북괴 오가며 남북한 중재 자청 「유고」에서 교통신호가 왼쪽으로
-
비동맹권과의 접근방식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방침으로 인해 우리 외교가 득을 보는 면이 있다면 우선 대 비동맹권 외교에서 일 것이다. 한동안 비동맹 제3세계는 한국외교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렇
-
주한미군 감축 극도로 신중히 처리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카터」행정부의 국무장관 「사이러스·밴스」는 11일 한국의 안전보장은 미국파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는 한국·일본
-
개항 백년의 정치학적 조명-한국정치학회 「심포지엄」중계
『조선말기의 정치체제』·『1880년대 한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개항이후 조선왕조 정치체제능력의 성장』·『개화와 정치지배층의 성격』등 개항을 전후한 한반도 내외정세와 당시의 영향
-
75년의 내외 정세
위기의식의 증대와 그 처방의 탐색으로 75년의 국내외정세는 특징 지워진다. 동서 「데탕트」 기운의 퇴조, 빈부국간의 남북대립 첨예화, 국제적 「리더쉽」의 위기 등이 75년에 세계가
-
국회 질문·답변(요지)
▲갈봉근 의원(유공)질문=유신 3주년을 맞아 제도는 확립이 됐으나 유신 이념의 생활화는 덜 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80년대를 향한 국력 배양에 대한 제반 정책의 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