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의 외국기관점거 있을수 있나"

▲김효영의원 (국민) 질문=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은 목적이 옳건, 그르건간에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큰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옳은 목적도 옳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겠는데 이번 대학생들의 과격행동은 이성을 넘은행동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어느때보다 한미유대관계가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이때에 왜 반미운동이 일어났는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총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대책을 밝히라.
때문에 최근의 학생데모는 단순한 학원의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파악하지말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야한다.
▲김현욱의원 (민정) 질문=이번 미문화원사건은 정말 유감이며 불행스러운 사건이다. 미문화원은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치외법권지역으로 국회가 열려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국내정치문제를 이곳으로 가져간 것은 비이성적인일이다.
전학련 삼민투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중 어느것인가. 이들의 반미와 북한의 반미는 어떻게 다른가.
정부와 경찰은 무엇을 했나.이런 일이 백주의 서울에서 일어난 것은 심각한 일이다.한미관계의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
▲송원영의원 (신민) 질문=국민의 열화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태어난 선명 민주야당이 국회에 나와 민주정치를 하자는데 유권자들이 어째서 헌정의 파국을 우려하고 있단 말인가.
미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의 주장과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만두고 어째서 여당은 그들을 용공으로 몰아가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는지 이해할수 없다.
이 사건을 수습키 위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밝히라.
정부는 5.17은 혼란을 방지키위해 불가피했다고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무슨 혼란이 일어날때 그런식 해결이 정당하다고 할것인가.
F-16기도입을 둘러싼 뇌물수수설은 사실인가, 아닌가. 한국측 대리인인 윤응렬예비역공군소장을 수사한 일이 있는가. 해외에 망명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인가.
▲노신영국무총리답변=미문화원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대구미문화원폭발살인사건에 이어 다시 이런 큰 사고가 나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아직 확실한 숫자나 침입자가전원 학생인지, 어떤 성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대략 판명된 바에 의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등 5개대학의 남학생 56명, 여학생 20명등 모두 76명이라고 했다.
이 문제가 한미간의 기존 우호를 해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마음먹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몇가지 특징이있다. 첫째 국회가 개원되어 여러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또 종전보다 높은 강도로 여야질문과 답변이 있는 과정에 그것을 지켜보지도 않고 발생했다.
둘째 북한과의 적십자회담이 실로 오랜만에 재개되어 4, 5일후면 북적대표단이 서울에 오는 시점에서 일어났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반정부나 불만이 있어 일시적인 흥분과 혈기에서 일으킨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획되어 도시 게릴라처럼 침입했다.
이 지구상에 자기혼자 안보를 지킬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소련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서독은 미군주둔비까지 일부 부담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원하고있다.
한국과 미국이 동북아안보를 함께 맡고있는 것을 외세배격의 차원에서 보면 안된다.
▲이료경외무장관답변=소련함대의 대한해협및 제주해협통과 문제는 대한해협의 경우 한일양국이각기 3해리씩만 영해로 하고 나머지를 공로로 제공하고 있으며,제주해협은 모두영해지만 공해와 공해를 연결시키는 해역으로서 적대행위를 않는한 규제를 않고있다.
다만 유사시에는 해협봉쇄등의 필요조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일 중공유조선의 우리영해 통과문제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윤계민국방장관답변=미국휴즈사의 헬기가 북한으로 유출된 경위는 수출대행업체인 서독의 델타 아비아사가 83년부터 84년까지 휴즈항공사로부터 82대의 헬기를 유럽및 아프리카 판매조건으로 구입, 유럽도착후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판명됐다.
정부는 미 중공 군사협력에따라 미국의 기술및 장비가 중공을 통해 북괴에 유츨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중공 군사기술 이전및 장비판매시 사전협의와 유출시의 보상책및 이를 무력화 할수 있는 첨단기술의 제공을 보장받았다.·
최근 외신들이 제너럴 다이내믹사가 F-16항공기 판매와 관련, 한국의 부연산업사장 윤응열씨에게 81년부터 5년간 매년 25만달러씩 지불하였고 그중 일부가한국관리에게 뇌물로 공여 됐다는의혹이 있다고 보도한바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송원영의원 (신민) 보충질문=8만명의 대학생중 70여명의 극소수학생의 행동이라고 가볍게 넘기려 하고있는데 70명이란 수치가 산술적으로는 적지만 대학가의 「태풍」이 될수 있다.
▲유근환의원 (민정) 질문=북괴는 전쟁도발을 위한 일부 환경여건조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준비가 실질적으로 완료됐다.
북괴의 공격에 대응키 위한 조기경보가 절실하다. 북한이 미제헬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대공대책은 물론 우리가 보유한 동기종을 폐기하고 무기체제를 개선하는 방안, 또는 그들이 보유한 유사한 무기를 우리가 대량도입하여 상쇄시키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유갑종의원 (신민)질문=김대중씨 귀국무렵 전국 도처에 뿌려진 「김대중은 무엇을 했나」 란 인쇄물 수백만부는 어디서, 누가인쇄했으며 총선이 한창일때 살포한 목적은 무엇인가.
86, 88행사를 차질없이 치르기위해선 정국이 안정돼야하고 사회소요가 없어야하며 그러기위해선 반민주요인인 모든 관계법 개폐와 동시 86아시안게임이전에 민주화일정을 마련해야되지 않는가.
광주사태 투입부대는 우리군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사실이있는가.
▲이종율의원 (민정) 질문=6.25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세대가운데 『어떤 체제면 어떠냐, 무조건 통일해놓고 보는게 좋지않느냐』 는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학생일부에서 제기되고있는 이른바 민중통일논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밑에서부터 흔드는 위험한 발상인데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통일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대화가 가장 바람직한데 3자회담이니, 4자회담이니,또는 6자회담이 자주 논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노총리답변=광주사태에 대해미국이 책임지고 공개사과를 하라는 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조차 나오지않은 말인데 70여명의 대학생들이 전체학생을 대표한양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것은 관용이라는 이름아래 방치할수없는 문제다.
▲이세기통일원장관답면=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게된 이유는△한계에 부닥친 강경모험주의 노선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군비확장으로인한 주민들의 불만방향을 돌리고△중공의 실용주의노선의 영향 △미소 군축회담, 미중일강화가 대화압력 요인으로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