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극도로 신중히 처리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카터」행정부의 국무장관 「사이러스·밴스」는 11일 한국의 안전보장은 미국파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는 한국·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밴스」는 자기의 국무장관 임명을 인준하기 위한 상완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카터」 차기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주장한 미군철수는 지상군의 철수를 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공군력이 북괴의 공군력보다 약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상군이 의의 감축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스」는 그 지상군의 감축조차도 한국·일본과의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처리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밴스」는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밴스」는 「단포드」(공·미주리주 출신) 상원의원으로부터 최근 일어난 한미간의 현안문제 (박동선 사건) 가 미국의 한국안보정책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고는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강경한 항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주한미군철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밴스」는 전술핵무기·철수문제에 관해 「케이스」의원(공·뉴저지주)과 다음과 같은 문답을 했다.
「케이스」의원 질문-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제한핵전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밴스」답변-『제한핵전쟁은 가능하기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카터」행정부의 대외안보정책이라는 것은 제한핵전쟁이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수행 될 것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유럽」과 한국에 배치해 놓고 있는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는 얘기가 되느냐.』
-『「유럽」에서 현 단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밴스」 가 한국관계를 언급치 않고 「유럽」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지 않겠다고만 대답한 것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말한 「카터」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밴스」는 「카터」행정부의 외교정책에는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간섭주의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도 외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에 큰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밴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의 기준을 위반하는 나라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상의 이해가 인권의 고려보다 더욱 중요한 경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