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투위 수사 중간결과 발표 (전문)

○1984년3월 학원자율화 조치이후 학원가에 불법집회 및 시위와 농성, 공공기관점거와 파괴등 폭력사태가 급증하고 학원내에서 좌경 불온유인물이 범람하는 등 작금의 학원사태는 질·양면에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었음.
특히 금년 5월의 미문화원 난입점거사건을 계기로 학원의 이같은 불법 폭력소요사태를 배후에서 조종,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전국학생총련합 (이하 전학련) 산하 삼민투쟁위원회 (이하 삼민투위) 와 각 대학 총학생회산하 삼민투위 조직이라는 사실이 노출되기 시작했음.
이와같은 학원동향을 주시해온 검찰은 수사착수에 앞서 삼민투위의 핵심분자들이 작성, 배포한 유인물을 분석 검토한 결과 이들의 주장이 급진 좌경적이며 용공적임은 물론, 폭력 혁명이론을 내세우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부 학생운동집단이 반국가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성한 교육의 전당인 대학이 급진좌경사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국가와 국민이 함께 표방하고 있는 최고의 이념이자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삼민투위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수사상황|경위>
○85년6월13일 검찰과 경찰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삼민투위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였으며,
○85년6월29일 각 대학 『서클룸』등 문제학생들의 학내 아지트를 일제 수사, 용공서적 및 유인물·등사기·화염병 등을 압수하고, 불온 유인물제작 살포 및 폭력시위를 주동한 삼민투위간부와 문제학생등 86명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이고도 엄밀한 수사를 전개하였음.

<처리>
○85년7월l8일 현재 전국 19개 대학의 총수사대상자 86명중 63명을 검거, 이중 5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검거한 피의자중 김태룡 (삼민투위 분과위원장·서울대사회4)등 13명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을, 김민석(전학련의장·서울대사회4)등 50여명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
○이밖에 본사건의 주동역할을 해온 전학련산하 삼민투위위원장 허인회(고려대정외4)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로 입건, 수배중에 있음.

<수사결과|삼민투위의 성격>
▲조직
○삼민투위는 85년3월27일부터 각 대학에서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산발적으로 결성되어 오다가 85년4월17일 전학련 결성대회시 그 산하에 전학련 삼민투위(위원장 고려대총학생회장 허인회·정외4) 가 설치된 이래 현재 서울대등 전국34개 대학에 조직되어 있으며,
○대학별로 그 명칭이나 조직형태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나 「민족통일·민중해방·민주쟁취」라는 소위 삼민이념구현을 그 행동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동일함.
▲『삼민이념』분석
○그간의 조사결과 삼민투위의 핵심분자들은 투쟁의 기본이념으로 민중해방·민주쟁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봉기 혁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을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로 규정, 한반도에서 배격, 축출돼야 할 존재로 단정하고 있음.
○이들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삼민이념과 민중민주주의의 정체를 분석하면,
-우선 『민중』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사회적 부의 양과 그 획득방법을 기초로 하는 마르크스적 계급개념에 따라 한국사회의 계급을 5계급 (유인물『광주 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중에서)으로 분류하고,
『민중』을 『역사창조와 사회변혁의 실천적주체』(『일보전진』중에서) 또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동시적 해결주체』(『광주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중에서)라고 하면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중소상공업자·기술노동자등 소위 중산층은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민중』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일보전진』중에서).
-한편 『민중해방』 및 『민중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하여는 『민중』이 주체가 되어 혁명으로 매판독재채제를 타파하고 『민중』이 주인이되는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민중해방』내지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를 구축한 매판관료세력의 외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야당국회의원이『민중이란 반민주적 독재채체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며 민중해방이란 독재체재타도를 뜻한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그와같은 발언은 『민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변혁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부르좌계급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오히려 매도(『일보전진』중에서)하는등 그들이 말하는 민중개념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민족통일』에 관하여도
현 정부는 미국에 종속된 『예속정권』이고 한국을 미국의 『신 식민지』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대소전진기지화·핵기지화 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일보전진』및 85년4월17일자 전학련 민족자주수호투쟁련합 명의의 유인물, 85년4월29일자 전학련 서울 남부지역평의회 명의의 유인물 『예속의 사슬을 끊고』…등)
·외세를 배격, 추출하고 현 예속정권을 타도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쟁취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정민의 진술 및 서강대 유인물 『삼민의 깃발을 들고 백두산까지』중에서).
▲용공·이적단체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민중』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한국사회의 계급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따라 여러 계급으로 나눈후 그중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을 민중으로 보고 이들이 혁명의 주체 및 민중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계급의 분류방식과 민중의 성격규정이 북괴와 동일함.
○또한 『민중해방』또는 『민중민주주의』실현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방법으로 학생들이 민중에 대한 지원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의식화 시킴으로써 『민중의 혁명역량을 고양』시킨후 반체제 지식인 및 일부 중산층을 주변 보조세력으로 끌어들여 대도시 등에서 폭력 민중봉기를 촉발, 이를 혁명으로 발전시켜 (서울대생 김태룡, 하동협의 진술)현 부르좌 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또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농민·근로대중등 인민대중이 반동적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 즉 사회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북괴 『정치사전』 및 『철학사전』중에서) 고 주장하는 북괴의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동일함.
○『민족통일』방안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규정하고, 미국을 축출하여야만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미제가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의 대상이며 미제를 축출하는것이 민족통일의 첫걸음이라는 북괴의 주장과 일치함.
○결국 삼민투위 핵심분자들이 추구하는 소위 삼민이념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은 북괴의 상투적 주장 및 대남혁명 전략, 전술과 부합하는 용공이적 이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삼민투위는 용공이적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학련산하 삼민투위원장 허인회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음.

<주요범죄 사실>
○삼민투위의 주요핵심 간부들은,
학원가에 나도는 「깃발」, 「야학비판」등 좌경불온 유인물과 「러시아 혁명사」, 「변증법적 유물론」,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 「자본주의의 구조와 발전」등 용공서적등의 탐독과 이를 교재로한 의식화학습을 통하여 좌경사상에 고도로 심취되어있는 자들로서,
○교내에 지하서클을 조직하고 그 회원들에게 위와같은 유인물과 서적등을 교재로 집중적인 의식화 학습을 실시하여 현정권의 미·일 예속성 및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운운하면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주의로의 필연적 이행을 주장하며, 학생들이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을 의식화 시킨후 이들을 주축으로 신중간계급등과 연계하여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좌경혁명사상을 주입시켜 왔음.
○이와함께 이들은 미국등 신제국주의국가들과 결탁한 현정권이 한반도의 영구적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으므로,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등 외세를 배격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예속의 사슬을 끊고 민족자주수호의 선봉에 서서』및 『삼민의 깃발을 들고 백두산까지』 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소위 기층민중인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이 중심이 되고 학생들이 소위 민중에 대한 지원투쟁을 강화, 혁명역량을 고양시킨후 범재야 세력과 연계,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한다는 내용의 『일보전진』『광주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이라는 책자 및 광주사태를 미제국주의에 거부하는 반제, 민족해방투쟁으로 규정하는『반외세·반독재·민족통일의 선봉에 서서』라는 제목의 유인물 등을 제작·살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양키들아 물러가라』는 등의 반미구호를 외치는 등, 노골적으로 좌경사상의 확산을 획책하고, 반미운동을 전개하여 왔음.
그 투쟁방법에 있어서도 방화·투석·공공기관 점거, 경찰관 납치등 불법적인 폭력 행사와 대학간 또는 문제인물, 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한 동시다발 투쟁등을 일삼아 점차 극렬, 과격양상을 가속화 시켜왔음.
-예를 들면 85년4월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등지에서 서울대생등 1천9백여명이 경찰순찰차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방범초소를 습격하였으며, 용곡동6가 파출소에 투석하여 유리창 1백25장을 파손하였고, 같은날 성남시 신흥3동 종합시장 앞에서 서울대생등 2백50여명이 경찰차량에 횃불을 던져 방화하였으며, 85년4월29일 중앙대생 5백여명이 교문앞 민가(복덕방 및 서점) 에 화염방을 투척, 방화하였고 (피해액 2천8백만원상당)
-85년5월14일 대전시 충남대학교 앞에서 동대학생 4백여명이 경찰가스차에 화염병을 투척, 방화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역앞에서 학생 2백여명이 경찰버스에 화염병을 투척, 방화하였고,
-같은날, 을지로3가에서 성대생등 3백여명이 을지로3가 파출소에 투석하여 유리창 13장을 파손하였고,
-85년5월17일 전남대에서는 3백여명이 동대학교 총장 부속실에 난입하여 유리10장등 기물을 파괴하고, 승용차 2대를 파손하였으며,
-85년5월18일 야간에 전남대생 3명이 전남대 정문앞에 있는 「1번지 휴게실」이라는 식당에 침입, 소지한 각목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화염병을 집어던져 방화하였고 (피해액 4백30만원 상당)
-85년5월19일 전남대생 5명이 경찰관2명을 교내로 납치·감금하여 철사줄로 두손을 결박한 채 주먹과 각목으로 전신을 구타하고 담배불로 가슴 등을 지지는 등 린치를 가하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으며,
-85년5월21일 광주시소재 광주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 전남대생 1백여명이 통나무로 도로를 차단하고 화염병을 던져 시내택시에 방화하고, 그 운전사 김진부에게 화상을 입혔고,
-85년5월24일 서울관악구 사당2동 남성극장 앞에서, 서울대생등 1백여명이 화염병을 투척, 경찰차량 1대에 방화했으며
-85년5월23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서울대등 5개대학생 73명이 서울미문화원을 폭력적 방법으로 점거하여 농성하는등
-극렬한 불법시위와 폭력투쟁을 자행하여 왔음.

<대표적 불온유인물 분석>
이사건 수사를 통하여 드러난 대표적인 불온유인물인 전학련 명의의 「광주 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과, 고려대 총학생회 및 언론출판연합체 명의의 「일보전진」에 대한 수사상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광주 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
○동 책자는 전학련 삼민투위 위원장이며 고대 총학생회장인 허인회(정외4) 및 전학련 선전국장이며 연세대 총학생회장인 정태근(경제4)등의 지시에 따라 전학련소속의 시내 5개대학 대표인 서울대 강효석(무역4)등 5명이 삼민이념의 정립을 위하여 85년4월21일부터 5월13일까지 각 대학별로 주제를 분담, 발표자료를 준비하고,
○85년5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위 5개대학을 순회하면서 심포지엄을 거친후 동심포지엄자료를 가지고 85년5윌23일 고려대학술부장 강순기(영어교육4)가 『한돌 기획』인쇄소 신태식에게 인쇄를 의뢰, 제작한 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한 것임.
○동 책자에서는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을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자본가계급』『쁘띠부르조아지』『노동자계급』『농민』『주변적계급』의 다섯가지 계급으로 나누고,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인 노동자·농민이 억압적 정치구조와 경제적 착취구조를 투쟁에 의하여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계급투쟁론을 전개하면서 일제시대 이후부터 광주사태까지의 현대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음.
○즉 일제하에서는 적색노조와 적색농조의 주도아래 근로자·농민을 근간으로 하고 민족자본가·지식인·학생·소시민등 동맹자를 연계시킨 민중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고, 1930년대 이후 민중이 조선인민군을 결성, 민중해방운동의 최고 형태인 무장·항일·유격투쟁에 도달하였다고 주강하는등 좌익 공산세력들을 독립운동의 주체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해방후에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조선공산당 및 전평등 좌익단체를 민족해방 투쟁세력의 정통 승계자라고 하는 반면, 한민당등 우익민족주의 세력을 친일파·친미적 보수 반동세력으로 매도하고 있고,
○특히 공산분자들이 일으킨 10월1일 대구폭동사건, 4월3일 제주도폭동사건 및 여순반란 사건 등을 미군정과 유착된 보수반동세력 타도와 민족분단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민중항쟁이었다고 미화하고 있음.
○또한 부마사태를 70년대 후반의 사회경제적 모순과 그 모순을 지양하려는 기층민중들의 주체적 역량과의 상호관련에서 볼때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단정하고,
○아울러 광주사태는 민중의 억눌린 정치의식, 열악한 민중생활, 심화된 상대적불만과 소외감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석하는 등 부마사태와 광주사태를 역사발전의 합법측성과 필연성이라는 유물사관적 관점하에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책자의 내용은 명백히 북괴의 주체사상, 계급투쟁론 및 남조선혁명 전략전술이론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위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자인 강효석(서울대·무역4), 이규석(연세대·지질4)과 제작·인쇄자인 강순기(고려대·영어교육4), 인쇄업자 신태식(고려대·교육4)및 위 책자 배포자인 이해관(서울대·식물학과4)등을 각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인지·입건하였음.
▲「일보전진」
○동 책자는 고려대 언론출판연합체회장김의주(고려대·불문4)가 학생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하여 85년6월25일 발행한 것임.
○동 책자에서는 85년도 학생운동의 방향에 관하여 노·학연대투쟁을 강조하면서 동 투쟁으로 궁극적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제도개선투쟁은 노동운동과 정치투쟁을 연결하는 고리획득 투쟁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계급을 생산수단의 소유상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단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방이후 한국은 분단의 비극을 맞음과 동시에 제국주의적인 미국에 의하여 신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 예속된 매판관료 세력의 외피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책자중 『이철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 라는 제하의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계급을 『매판독점자본』,『신중간계급』,『중소상공업자』, 『부농』, 『빈농』, 『노동자』 , 『도시빈민』의 일곱가지 계급으로 나누고, 매판독점자본은 물른 신중간계급, 중소상공업자, 부농등을 민중민주주의 운동의 주체가 되는 혁명적 민중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노동자,농민, 도시빈민만이 혁명적 민중이며 이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가 바로 민중민주주의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위 책자의 내용은 명백히 북괴의 주체사상, 계급투쟁론 및 남조선혁명전략전술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작한 김훤주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인지, 입건하였음.

<배후관계 수사>
○이번 수사과정에서 삼민투위의 핵심분자들이 학외의 불순단체 및 종교계 일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그 관련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고 있음.
○수배중인 전학련 삼민투위 위원장 허인회, 전학련 선전국장 정태근, 전학련 부의장 오수광등 3명은 지난 6월27일 서울대 총학생회의실에서 민청련 상임위의장 김병곤(32·서울대경제4재적), 민청련 집행국장 이범영(30·서울대행정4 재적) 및 EYC (기독청년협의회) 총무부장 황인하 (27·서울대사회학과졸) 등과 접촉, 민청련, EYC, 전학련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함께 작성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소위 민민탄(민중민주화운동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구성문제도 함께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음.
○이같은 혐의사실은 현재 검거조사중인 민청련의 김병곤과 위 황인하에 의해 확인됐으며, 수사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연계여부가 드러날 것임.
당시 전학련과 민청련 및 EYC 대표가 공동작성한 성명서에서도 이들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서는 범민중민주화운동 세력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민청련 및 EYC와의 접측은 서울대 삼민투위 부위원장 정태호 (사회복지과4년·수배)가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는 바, 위 정태호는 지난 6월27일의 서울대연석회의에 앞서 세 차례나 민청련, EYC사무실을 방문하여 『미문화원 사건을 계기로 학원탄압이 가중되고 있으나 삼민투위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고 국민의 호응도 얻을 수 없는 형편이다. 사회·종교 단체와 공동대처를 하자』고 제의했고,
○위 허인회는 서울대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모임이 자주 있어야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등 모든 사회운동이 연합하여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위 허인회와 정태호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민청련의 김병곤과 EYC의 황인하는 협조와 동참을 약속하고,『학생운동저지에 대한 대책수립에는 인권적차원에서 광범위한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삼민투위핵심분자들의 범법행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농후함.

<결론>
○이 사건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음.
첫째, 삼민투위관련 핵심분자들의 이념적투쟁목표와 사상성향은 이미 단순한 반정부 투쟁이나 정권타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체제전복적 급진좌경사상에 깊이 빠져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한 학원 불순조직은 용공 이적단체로까지 발전하였음이 밝혀졌음.
둘째, 그들의 이러한 사상성향 및 투쟁은 「민중 민주주의」와 「반독재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하게 위장되어 있어, 그 용공성 및 이적성,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감지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학원소요에 가담한 학생 자신들도 단순한 반정부투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셋째, 정부의 학원자율화시책추진을 기화로 대학캠퍼스가 이들 삼민투위 핵심분자들의 활동거점이 되어, 이들의 불순유인물과 용공사상이 학원가와 우리 사회저변의 서민계층에 급격히 번져갈 경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한 단계에 와 있음이 판명되었음.
○검찰은 이들의 좌경이념 성향과 폭력혁명 투쟁양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범법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함은 물론, 배후에서 학원사태의 악화와 급진좌경사상의 오염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단속 수사하여 범법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임.
○국민여러분은 수사결과에 나타났듯이 최근 학원소요의 구호가 대부분 언필칭「민주화」 와 「반정부」 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소요핵심분자들이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유의하시고 높은 경각심과 깊은 애정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자유와 민주의 이념 및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생여러분은 극소수 범법학생들의 급진좌경혁명사상의 용공 이적성을 직시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는 그 어느 가치나 이념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 지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