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5c26273a-19ad-4a25-b178-64b6fe1e8fc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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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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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타당"···'여호와의 증인' 20명 전원 무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국내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오승헌(35)씨를 포함해 ‘여호와의 증인’ 20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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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호텔 발코니서 나체로 있으면 성행위 묘사 안해도 유죄
부산의 한 호텔. [중앙포토]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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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2차도 피하지 않은 소탈한 스타일"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평판 들어보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재판 중에 내정 발표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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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1일 문 연다
이혼소송중인 이모(40)씨 부부는 자녀와 함께 부산시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1박2일 동안 열릴 예정인 ‘이혼에 대비한 가정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캠프는 부산가정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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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효능 설명 광고 특정 질병 언급하면 위법”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콜라겐칼슘-고혈압·불면증·신장결석 등에 효과적’ ‘단백질파우더-치매 예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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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영 피하려 구치소행, 병역 기피 해당 안 돼”
2006년 7월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34)씨의 집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배달됐다. 당시 서른 살이던 박씨는 대학원 진학, 사법시험 2차 응시, 동생의 입대 등을 이유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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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정치권도 고강도 개혁 요구 … 검찰, 왜 이 지경까지
수사 본질상 문제점은 게임 프로그램 개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업체를 일제 단속 중이었다. 검찰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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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致死 혐의 40代 버스기사 죽음앞의 無罪선고
2년여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 온 40대 버스기사가 말기위암. 간파열 등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죄선고를 받았다.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鍾大부장판사)는 18일 시내버스를 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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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2월의 복권후 "최대사면"
「12·12특사조치」는 「5·l7」사태후 학원소요와 관련, 복역 중이던 학생사범1백31명이 풀려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들은 항소심까지 끝나 복역중이던 학생 1백38명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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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안 지켜 입은 윤화는 피해자 책임"|정류장 진입하다 소년 친 운전사|대법원 무죄선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를 본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6일 『질서는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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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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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딩의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등기 안해도 구분 소유권 있다.
아파트 「빌딩」을 비롯한 집합 건물 입주자는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부는 16일 이규홍씨 (서울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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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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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가둬두면 국가적 손해다" 희대 은행 「킬러」박영복. 옥중서도 호언
희대의 은행 「킬러」박영복씨(38)의 「베일」에 싸였던 사기행각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74억원을 빼낸 수법과 호유행각·전과등이 검찰의 수사진행과 아울러 차차 드러나고있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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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의 나체화라도 상품에 붙이면 음화
대법원형사부(주심 홍남표 판사)는 30일 하오 "세계명화집에 들어있는 나체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있을 때는 이를 예술·문학·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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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유죄 판걸
【부산】24일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한석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부산 진구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30)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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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서 무죄선고 받은 김영자 간호원에
【부산】10일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한석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30)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여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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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 열고 피고인 석방
【부산】부산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영주 부장판사)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 2동 682 최복동씨(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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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항소기각
대법원은 30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에게 제출했더라도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안에 관할 항소법원에 도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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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환송판결
대법원은 28일 하오 합성마약「메사돈」이 든 부정진통제 「염산크로르프로메친」을 만들어 1심에서 마약법 및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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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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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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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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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5c26273a-19ad-4a25-b178-64b6fe1e8fcc.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