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없으면 세금 더내라구?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무(無)자식’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기본 공제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
현 정부, 범람하는 '코드 홍보'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이 많이 내릴 것."(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비전 2030'을 위해 세금을 늘려도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8.31 부동산
-
1600조 필요한 '소설같은 비전'
비전 2030은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을 망라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먼 미래 세대의 일인 데다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밋빛 선거공약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교육.
-
[2006세제개편] 맞벌이에 자녀 적으면 세금 늘어나
내년 세제개편안은 일단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줄여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자 했던 지난해 세제개편 방향과는 대조적이다. 출산 장려와 인력개발을
-
[이철호칼럼] 정치전망 주고받는 부동산 시장
요즘 강남 부동산 중개업소는 정치토론장으로 변하기 일쑤라고 한다. 아파트 값보다 향후 정치 전망으로 관심이 옮겨오는 양상이다. 매도자가 복덕방에 들르면 꼭 양도세를 묻는다고 한다
-
"중산층 해체하면서 복지정책 추진 곤란"
중산층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복원할 해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국회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
-
[이장규칼럼] 부메랑이 된 '세금 폭탄'
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여당의 패배는 예상됐다기보다 차라리 예정됐던 것이었다. 여당 스스로도 너나 할 것 없이 "패배는 기정 사실이고, 제발 싹쓸이당하는 것만 면하게 해
-
[CoverStory] 월가 거물 8명의 세계 경제 진단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은 역시 저금리였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가 마인드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세를 추진하더라도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시민단체도 등 돌려 '외톨이'
5.31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성난 민심'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2004년 탄핵 정국과 총선으로 기세를 잡았던 여당이 2년 만
-
[사설] 반대만 있고 대안은 없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어디에 갔는가. 요즘 시중의 논란거리는 온통 정부.여당이 만들어낸다. 양극화 문제나 증세 논란, 부동산 대책, 교육 대책…. 그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국민의 눈과
-
[사설] 총론은 시장친화, 각론은 반시장·경쟁제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이번 특강이 소통(疏通)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들과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러
-
[시론] 세금은 정권의 무기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세금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고 세정(稅政)은 무서운 존재였다. 그래서 정치권력자들은 늘 세금과 세정을 당근으로 그리고 채찍으로 사용하곤 했다. 전두환 대통령
-
[중앙시평] 증세논쟁 동상이몽
우리는 종종 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견해들을 접하곤 한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관점의 차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해석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는 결국
-
노 대통령의 근소세 20 : 80 이분법 … 계층 갈등 또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근로소득세의 90%를 상위 소득자 20%가 내고 있으니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나머지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
[중앙시평] 증세의 허구 … 감세의 함정
지난달 26일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으면서 "다 해결은 못해도 청사진은 제시해야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대국민 서신에서는 "
-
"사회적 평등이 성장 묘안 안 돼"
미국의 전 백악관 경제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버드(사진.48)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이 2일 서울파이낸셜포럼(회장 김기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앨런 그리스펀 전
-
중앙일보 "국민 편 가르지 말고 중산층을 되살려라"
▶김교준=양극화 해소엔 재원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요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그 정도로 필요한 돈이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다시 증세 논란으로 돌아갈
-
"봉급생활자 유리지갑서 세금 더 거둘 생각 버려야"
열린우리당 김한길(사진) 원내대표는 20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
-
[중앙포럼]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앞으로 정부 쪽에서 당분간 세금 얘기는 나오기 어렵게 됐다.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마련 중이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경고 처분을 받고, 담당국장이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기
-
[틴틴경제] 독신자, 아이없는 가족 소득공제 놓고 왜 시끄러운가요
요즘 소득공제가 논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1, 2인 가구의 추가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여당이 나서 일단은 없었던
-
[사설] 모처럼 살아나는 내수의 불씨 살리려면
지난해 백화점 매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대형 할인점은 물론 재래시장의 매출액도 늘어났다. 올해 유통업계의 설 대목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모처럼 내수가 기
-
[중앙시평] 자연스러운 경기 회복
지난 한 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로 인해 기대와 혼란, 그리고 각종 추측이 난무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내용 중에는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개방정책의 강조, 비정규직 문제 해
-
[사설] 국정비전 제시 못한 대통령 신년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체로 차분하게 설명했고,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언급했다. 노
-
"여러 집단서 부동산 정책 무력화 노력"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비서진이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 부동산 대책 -미래 구상의 해법과 증세에 대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