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해체하면서 복지정책 추진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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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복원할 해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국회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의원 정덕구)은 '중산층 복원의 해법'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심포지엄은 지난달 30일 4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한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경제가 성장해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 복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중앙일보와 국회 연구단체인 시사포럼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중산층 심포지엄'에서 여야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4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정현 기자

◆ 소득 양극화 어떻게 봐야 하나

▶우제창=중산층 감소와 소득 불균등 심화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중산층의 자산과 실질소득을 유지시키면서 이들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중산층을 해체하면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영선=경제성장이 된다고 양극화가 해소되나. 불균형 경제성장이 분배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복지 지출이 미약하다는 방증이다.

▶심상정=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 성장 우선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데 소득 불균등 정도가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중산층만의 위기가 아니라 화이트칼라와 노동자.빈곤층 모두의 위기다.

▶정문건=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나눠 살펴 본 것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다. 1980년대 초부터 지난해까지 지니계수를 보면 90년대 중반 민주화에 따른 과도한 임금 상승이 있었던 때를 빼고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배가 크게 악화한 것이 아니다.

◆ 세제 개편

▶박영선=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여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박재완=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소수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면세점을 더 올려서는 안 된다. 대신 고소득층에는 기부나 자원봉사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안종범=면세점이 높은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높이면 조세 체계의 왜곡을 가져온다. 세계적으로도 최고세율은 낮추는 추세다.

▶오제세=중산층이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먼저다.

▶김애실=증세를 추진하면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직접적인 조세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병원=정부는 세목(稅目)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하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 정책 대안

▶김정수=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지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돈을 써야 한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경제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서혜석=정보기술(IT) 부문을 보면 통신기기 쪽은 상당히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부문은 부가가치가 낮다. 앞으로 이쪽에 집중해야 한다. 제조업도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김애실=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의료.보건.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최경수=최근 10년간 하위 15% 계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