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징역10년 구형

대구지검윤종남검사는 16일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한 경북 칠곡군기천면신동리 성일중학교재단이사장 송태출피고인(48·대구시남구대명동2267)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재물은닉·배임죄등을

"이젠 신용대출 못하겠다…"

홍윤섭전서울신탁은행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것은 금용계에 큰 「쇼크」를 주었다. 이번 재판결과가 비단 홍씨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계전체에 대한 선고나 마찬가지

홍윤섭씨 풀려나 병원감정 유치결정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피고인(56)이 31일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이림수 판사로부터 이날 하오 병원감정유치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홍

울산부정대출사건 서울형사지법 이림수판사는 31일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피고인(56)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울산「그룹」의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씨 징역 10년을 구형|「율산」 대출 사건

서울지검 특수 1부 홍함표·이상현 검사는 17일 하오 율산「그룹」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피고인 (56)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징역 10

담당은행원도 수사

율산「그룹」 부정대출사건수사는 서울지검이 13일 이사건과 관련, 12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한일은행장 김정호, 제일은행장 홍승환, 조흥은행장 이동수씨등 4명을

"「금융부조리」칼댈때왔다〃검찰간부회의

검찰의 소환을 받은 은행장중 제일먼저 도착한 것은 전한일은행장 김정호씨. 13일상오9시55분 검찰에 도착한 김씨는 보도진의 눈을 피해 5층 특별수사부로 올라갔으며 5분뒤 이동수 전

늘어나는 「컴퓨터범죄」

구미각국에 「컴퓨터」 이용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컴퓨터」범죄는 주로 이를 조작하는 요원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있어「컴퓨터」불신론까지 나

78정가 「말」의 잔치

해마다 연두휘호를 써오는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에도 「천하수안 망전필위」(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고있으면 반드시 위험이 온다는 뜻)란 휘호를 써 새해 결의를 나타냈다.

"국가재산 정실배정 후 대금 국고에 납입해도|공무원은 배임해당"-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4일 국가재산을 배정하는 공무원이 그 재산을 정실 배정한 뒤 그 대금을 전액수납, 국가에 납입하여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수급조절상 나라에 손해

환자없이 어떻게 진단하나

○…신형식건설장관은 11일 국회건설위에서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과 관련,『사회의 물의와 국민의 의혹을 자아낸데 정책당로자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인사말. 구자춘시장과 정주영현

허위고발… 허위투서… 허위진정…|무고가 늘고 있다

무고 사범이 늘고 있다. 최근 각 수사 기관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진정·투서 등의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타인을 모함·중상하는 내용이 많아 법 집행질서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도소서 살인 정신병동서 수인이 돌로 쳐

【부산】28일 상오 2시쯤 마산교도소 (소장 한도희)6동2호 감방에서 기결수 이중섭씨 (24·충북청원군)가 같은 감방에서 잠자던 이옥성씨(43)를 돌로 때려 숨지게하고 이를 말리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씨 3년구형

서울지검 황상구 검사는 30일하오 전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 피고인(58)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재무장 김희현 피고인(36) 수

항소심서 10년 구형

서울고검 김성기검사는 14일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피고인(53)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구형공판에서 차피고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

김관석목사등 4명 |징역5∼3년 구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56)·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위원장 박형규(51)·동주무관사 권호경(35)·동위원 조승혁(40) 피고인등 4명에 관한 업무상배임사건 공판이 30일

공금 8백만원 횡령

서울형사지법 유태현판사는 23일 공금8백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평창주택조합 연합회회장 이순만피고인(44)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관석·박형규씨 등 네 목사 첫 공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총무 김관석 목사(56)와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위원장 박형규 목사(51), 주무간사 권호경 목사(35), 위원 조승혁 목사(40)등 4명에 관한 업

정재호씨 집유2년 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준열판사는 30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삼호방직대표 정재호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구형량 징역3년)을 선고했다.

전 삼호방직 사장 정재호씨 3년 구형

서울지검 경제부 이한동 검사는 2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 삼호방직 대표 정재호 피고인(60)에게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70년8월부터

75년 세제개혁안 보완 필요

75년 세제개혁에서 계획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의 주주 유한책임원칙과 정면 대립되고 있어 이의 운용여하에 따라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

임야담보 부정대출

서울형사지법 주환석판사는 16일 임목을 담보로 잡고 2억6천만원을 부정대출, 은행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장 문성용피고인(50)에게 업무상 배임죄를적용,

전 한국철강 대표 벌금 20만원 선고

서울형사지법 황주명 판사는 21일 반사회 기업인으로 기소된 신영술 피고인(전 한국철강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일보사정|공갈배임혐의구속

서울지검 공안부는 28일 한국경제일보대표이사 은재표씨(45)를 사기·공갈·횡령·배임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사상무 김용걸씨(46)를 입건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