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
처리안건 53개
지난9월1일에 개회한 제62회 정기국회는 29일까지의 회기동안 총1백16개 안건 중 53건을 처리하고 63개 안건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미제안건 중 상임위의 미 처리는 45건
-
"예산집행보류를"
전상현 의원 외 34명의 신민당의원들은 30일 정부에 보내는 4개 항목의 질문서를 국회에 제출, 지난28일 새벽 공화당이 통과시킨 68년도 예산안의 집행을 보류하고 연두국회에서 다
-
내일 다시 격돌할 듯
28일 새벽 공화당의 새해예산안 변칙 통과로 세모국회는 회기종료 하루를 남기고 어수선해 졌다. 공화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에 이어 29일 국회본회의에서 향토방위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
3분만에 넘어간 2,200억
예산안이 처리되던 국회 ○…「24파동」이란 어두운 역사를 가진 한국의 의회민주수의는 정미년말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12월28일 새벽 1시8분-. 의사당은 차라리 전장이
-
극한 몰고 온 한밤의 기습
공화당은 28일 상오1시5분 열흘째 농성 투쟁하는 신민당의원들의 의사 저지를 수의 힘으로 제압하고 의안심의절차를 모두 생략, 단3분만에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4과동」때처럼
-
원내 비상전략 세워
김종필 공화당의장 이효상 국회의장 장경순 부의장 등은 27일 자정 청와대로 박대통령을 방문, 약40분 동안 특조위 법 입법과 관련된 원내대책을 협의했다. 이 요담 내용은 밝혀지지
-
폭풍 안은 연말국회 | 협상결렬뒤에 올 사태
○-신민당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던 22일 저녁, 공화·신민 양당의 협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23일 자정 공화당은 신민당과의「협상단념」성명을 냈다. 이로써 6·8
-
향방법안 통과
국회법사위는 23일 상오 향토방위법안을 자구수정만하고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내무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넘겨진 이향토방위법안을 이번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
협상결렬, 정면대결태세 | 특조위법 년내입법난망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입법과 예산안처리를 위한 공화·신민 양당의 협상은 22일하오 완전히 결렬되었다. 21일부터 열렸던 여·야중진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신민당은 의사당에서의 농성태세
-
공화당의 역사적 책임
지난19일 새벽 예결위의 「날치기」의사진행으로 빚어진 국회의 기능마비는 야당의 반발적인 농성으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민당의 유당수는 공화당의 합의의정서의 협상정신을 배신
-
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
서장 발령권은 삭제 지원제 등 반영 안돼
국회내무위는 18일 정부가 제안한「향토방위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내무위의「수정4인 소위」가 마련한 이 수정안은 ①향토방위 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중앙향토방
-
항의가「찬성」으로 보여
말썽 많던 향토방위법안을 수정 통과시킨 18일의 국회내무위는 표결이 너무 조급했다해서 모처럼 잘나가다 끝에 가서 말썽-. 4인 소위의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끝난 뒤 오치성
-
사전조직 진상 따져
국회내무위는 16일 「향토방위법안」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대체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질의에서 신민당의 김상현·김수한 의원 등은 향토방위대의 사전조직 진상을 밝히고 이미 각 지
-
「잠바」차림으로 독려
○-신민당이 내놓은 9개 세법 개폐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다섯 차례의 총무회담을 열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한 채 공화당은 12일밤 예결특위의 새해예산안 종합심사를
-
기본권 침해우려
국회 내무위는 11일에 이어 12인 하오 정일권 국무총리, 이호 내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을 출석시켜 향토방위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속행한다. 11일 하오
-
10명 내외의원이 반란표?
○-국회본회의는 12일 신민당의 등원한 후 처음으로 대여정치공세로 내놓은 이효상의장에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다루었는데 공화당의 김종필 당의장과 신민당의 유진오당수등 여·야 중진
-
향방법안 철회를
신민당은 정부가 제안한 「향토방위법안」이『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쉬운「옥상옥」격의 악법』이라고 규정, 이를 폐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11일
-
향방법안 폐기|소요예산 삭제
신민당은 정부가 마련한 향토방위법안이 헌법 34조의 국방의 의무를 확대 해석한 위헌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폐기한다는 방침아래 내무부가 새해예산안에 계상한 향토방위대의 구성에 소
-
파란 겪을 연말 국회|시한에 몰린 산더미 의제
올해의 연말 국회는 정 말 연의 시한을 불과22일 남겨 놓은 채 처리해야 할 의원을 산더미 같이 안고 있다. 6·8총선의 후유 파동으로 빚어진 5개월간의 「의회부재」는 이번 연말
-
불필요한 향토 방위법안
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무부가 제출한 향토방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늘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 향토방위법안은 국방위법안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 후
-
향방법안 국회에 제출|전문 25조 부칙|어제 각의 의결 거쳐
정부는 5일 상호 전문 25조 부칙으로 된 「 향토방위법안」을 국회에 냈다. 공화당은 4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이 법안을 상임위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를
-
당무회의서도 확인
공화당은 4일 국회본회의에 앞서 당무회의를 열고 이날 하오부터 국회상위에서 새해 예산안심의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무회의는 또 내무부가 성안한 향토방위법안을 5일의 정부·여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