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기

토지 사기 28명을 입건

서울지검 (유정섭 부장 검사·황재택·박찬종 검사)은 7일 영등포구 구로동 주택 단지 8만여 평을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의 위증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백원만씨 (58·영등포

3억원어치 토지사기

서울지검 성민경검사는 9일 시가 3억원어치의 임야 4만여평을 사취한 부동산사기단을 적발, 사법서사 이완종씨(48·수원시영화동29의3) 조우제씨(48·서울노량진동232) 장봉준씨(4

개인땅 비싸게 감정 폐도 국유지와 바꿔

서울지검 이상시검사는 4일 개인땅을 비싸게 감정받아 도로공사로 폐도가 된 국유지와 바꾼 이현무씨(43)와 돈을받고 허위서류를 꾸며 이를 교환해준 건설부 회계과직원 방해용씨(32),

탈선변호사

대검수사국은 지난 17일에 집행된 김모 변호사의 구속에 이어 이른바 악덕 변호사를 일소하기 위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듣기에도 민망한 악덕의 접두사가 붙은 일부 탈선변호사들

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

토지브로커|5명을 구속

싯가 2억3천만원의 국유지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29일 이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수배해 온 토지브로커 김상학씨(50·금호동1가 산37), 안종휴씨(59) 등

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변호사 장후영등 3명을 지명수배

싯가 2억3천만원짜리 국유지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민경검사는 19일 장후영변호사(60)와 그의 심복으로 알려진 해일기업사 사장 강진호(35) 김수근씨(50)등 3명을 사기

관련변호사도 입건

싯가 2억3천여만원의 국유지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6일밤 토지 「브로커」 김태민(61·서울성북구삼선동) 조달제등 2명을 사기·공문서부실기재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병일(50·성북

2억짜리 국유지사기

검찰은 싯가 2억3천여만원의 국유지를 사기해 먹은 대규모 토지사기사건을 적발, 먼저 이 사건에 관련된 양영애(40·여·서울동대문구보문동2가14∼2) 조효순(60·종로구명륜동3가56

환수소송중 국유지 허위감정

【부산】13일 부산시경수사과는 환수소송중에있는 국유지를 담보로 1억1천여만원의 부정대부를받은 부산시동구 수정동1011 유쇄학씨(50) 등3명을 사기혐의로, 대한보증보험 조사제1과장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64년 11월 영등포구 구로동 339의 10 국유지 2천 4백 50평 (시가 2000만원)를 농지로 분배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이

사기주지를 구속

2일 상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영등포구 사당동519 관음사 주지 정유성씨(41)를 사기 및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 정씨는 지난 68년 12월28일 사당동6

국유지불하로 사기 3형제에구속영장

27일하오 서울시경 수사과는 국유지를 불하해주겠다고 속여 4백여만원을 사기한 3형제중 윤세연(32·성동구마천동322) 윤두연씨(41·아현동581의 1)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연구소원 거액 사기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국유지를 불하해주겠다고 속여 8백여만원를 사기해 먹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응용경제학 연구실장 황인준씨(39·종로구 삼청동9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

19명 불구속 기소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일대의 수출 공업단지 3만여평(싯가4억여원)의 부정농지분배사건에 관련, 43명을 위증 및 사기 혐의로 입건 수사해 온 검찰은 30일 상오백원만씨 (61·영등포

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국유지나눠사취

절주지와 변호사, 무역회사사장등이 짜고 미등기국유지 1만여평을 불법으로각자앞으로 나누어 이전등기해 국가에 6천여만원의손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서울노량진경찰서는영등포구신

장관직인을 위조

치안국은 15일 국방부장관과 세무서장의 직인을 위조해서 국유지를 사기한 지함남(27· 성동구 광장동289)과 한성원(43·용산구 효창동5·사기죄로 복역 중)을 잡고 정성곤 (43)

관인을 위조 국유지 사취

14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태진(52·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신광리76) 안창문(45·영등포구 흑석동87)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소개업자 4명과 관인위조공범 등 10여명을 수

국유지 사기|4명 구속

서울지검 수사과는 20일 상오 약1억원어치의 대지를 사취해온 대규모 토지사기단 임태현(47)씨등 일당 4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7월10일 서울

최고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귀속국유임야를 팔아 먹으려던 대지사기단 곽봉석(30) 피고인등 4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동행사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등 위반죄를

최고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중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전직 경찰관과 농림부 직원이 낀 대규모 국유지 사기불하단 주범 김상진(44)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문서위조 동

국유지사기

서울지검 이명희 검사는 13일 구청에 비치된 호적등본을 위조, 시가 5천만원 어치의 국유지 1만5천여 평을 팔아먹으려던 인권원(53·상월곡동29의50)씨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