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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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넓은 도로 진행차가 우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11일 쌍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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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에 1차로 백50억원 손배소송-서울시
서울시는 22일 지난해 10월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1차적으로 1백50억원의 구상권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소송을 제기한 1백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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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화재 세입자 건물주인에 배상판결-서울고법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정기점검을 해왔다하더라도 건물주인에게 화재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相賢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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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행사고로 학생사망 교사도 책임-서울민사지법
교내 폭행사고로 학생이 숨졌다면 감독을 소홀히 한 교사에게도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이해완(李海完)판사는 8일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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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안보이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환수
인천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세금횡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들로부터 혈세(血稅)를 되찾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북구청은 17일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씨를 비롯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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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시 미비 사고/국가·시공사에 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박영화판사는 7일 『도로공사로 중앙선을 분별할 수 없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를 맡은 국가와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럭키화재해상보험이 국가와 시공회사인 (주)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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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요청 응급환자 수송중 사고 호소길 없는 시민정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교통경찰관의 보호속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다 일어난 사고를 운전자 혼자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누가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당한 환자를 태워주려 하겠습니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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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근때 사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大法院서 판결
동료근무원의 자가용편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공무상(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사용자소유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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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 앞차 추돌 사고/운전자 과실책임 없다”/부산고법
【부산=정용백기자】 예기치않게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다 추돌사고를 낸 운전사에게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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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합의사건 재판 빨라진다/1억이하 소송 법관 단독심리
◎대법원 내일부터 대법원은 19일 손해배상소송중 소송가액 3천만원이상의 합의사건 폭주로 인한 재판지연 및 미제사건 누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준의 합의사건을 재판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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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방치 사고초래 구청에 구상금청구소/사건담당 보험사
【부산=정용백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승합차가 도로에 방치된 돌멩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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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피해/관리관청 40% 책임/부산고법 판결
【부산=정용백기자】 택시가 노선버스 전용도로를 운행하다 빙판길에 전복돼 승객이 사망했을 경우 빙판길을 방치한 도로관리청에도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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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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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배상은 수사관책임"
고문경찰관은 형사상의 책임외에도 국가가 대신 배상한 위자료등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7일 한일합섬이사 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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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신승기업 빚 357억 보증기금과 연대상환"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한광세 부장판사)는 11일 제일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이 신승기업(대표 김시종·구속)과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신승기업과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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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카드 보증 "조심"
크레디트카드 가입자가 윌 사용한도액용 초과해 물풀을 구입하고 이를갚지 못한경우 보증인이 전액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카드사용이 일반화돼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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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치된 맨홀사고 "시에 배상책임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김성기부장판사)는 17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도로위의 맨홀이 잘못 설치돼 교통사고가 나 버스승객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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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기합주다 중상입힌 하사관에 배상책임있다|서울지법
군복무 대 부하에게 기합을 주다 중상을 입혀 국가로 하여금 4천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했던 예비역 하사관에게 배상금액을 국가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9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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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목장 보증섰던 전방|구상금 1억4천만원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2일 전방주식회사(대표 김창성)가 이철희·장영자부부 소유인 주식회사 성읍목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성읍목장은 전방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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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은 갈치 고개 버스 화재 유족에 보상금 50% 내라 판결
【부산】사망 15명 등 61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경남 양산군 갈치 고개 버스 화재 사고에서 화인이 된 휘발유를 갖고 버스에 탔던 승객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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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왕래 많고 시야 넓은 교차로충돌사고|푸른 신호 보고간 차고 책임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에서 예비신호가 켜졌는데도 앞서가던 차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차와 푸른신호를 받고 달려나온 차가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가. 우리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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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사원에 대한 구상청구|봉급·근로조건등 감안해야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노종상부장판사)는 21일 『회사가 사원의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때는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사원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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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의식 못하고 부동산 매매하면|사는 사람이 물어야"
『부동산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의식하지 못하고 매매했다 하더라도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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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한 고속도로 윤화 도로공사에 책임"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삼표운수 주식회사가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재포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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