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안보이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환수

인천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세금횡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들로부터 혈세(血稅)를 되찾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북구청은 17일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 명의로 된 재산은 1백50억원대를 훨씬 넘는 횡령액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구상금(求償金)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재산이 1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安씨의 경우 가압류 대상은▲북구부평동 동아아파트 45평▲남동구구월동 대지 2백15평▲북구계산동 임야 1백80여평▲북구부평동 대지 2백50여평등 공시가격으로 26억7천3백만원에 불과하다 .
국가가 민사소송을 내 이 재산을 모두 환수한다 하더라도 安씨가 실제로 횡령한 전체 세금은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44억5천여만원도 되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구청세무과 9급 여직원 양인숙(楊寅淑.29)씨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재 楊씨 명의로 돼있는 재산은 북구계산동의 16평짜리 아파트 한채뿐으로 공시가격 역시 3천8백만원정도여서 지금까지 드러난 횡령규모 2억1천여만원에도 못미치고 있다.아파트 두채를 비롯한 나머지 재산이 모두 남편등의 명의로 돼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楊씨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 환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규명해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달아난 북구청 세무과직원 이흥호(李興浩.44)씨 역시 인천시만수동에 대규모 땅을 소유한 알부자라는 소문이 구청 주변에서돌고 있으나 가압류대상은 28평짜리 아파트 한채.
이같은 사실에 비춰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금 착복 행위가발각될 경우에 대비,부정축재한 재산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美國으로 도피한 세무과7급직원 김형수(金炯洙.38)씨는 화강석으로 장식한 3층짜리 호화주택에 살면서 주위로부터 세무공무원이 너무 잘 산다는 말을 들을까봐 건설회사 사장으로 행세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영수증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金씨는 14일 출국전 살고 있던 집을 친척 명의로 가등기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
북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계량기등을 검사하는 검침원으로 일해온 이덕환(李德煥.31)씨도 주위사람들에게는 돈 없는 말단공무원으로 비춰졌지만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횡령규모가 8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李씨는 부인 鄭모씨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횡령한 세금을 은닉.관리해왔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까지 환수하기 위해 23일 楊씨의 남편등 직계가족과 세금횡령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실직원등 16명에 대한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했지만 횡령세금을완전히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