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치된 맨홀사고 "시에 배상책임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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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김성기부장판사)는 17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도로위의 맨홀이 잘못 설치돼 교통사고가 나 버스승객들이 다쳤다면 이를 관리하는 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광명시는 연합회측에 1천7백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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