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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공덕종씨 항소심 출석 못해 공피고인만 결심
서울고법제2형사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는 8일 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사건의 관련피고인중 신병을 이유로 분리 신문키로 했던 이규광(57·전 한국광업진흥공사 사장)·공덕종(59·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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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부에 15년 구형
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일 상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이·장 부부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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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공방6시간|정재파군항소심 첫공판…밤10시까지 마라톤심리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피고인 정재파군 (22·인하대행정과3년)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23일하오4시부터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주심 심일동판사·배석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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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사 안중근
『일본의 정부각료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를 암살자로 보고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그의 무식을 탓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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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일 안에 일단락 된 이·장사건|「일확천금」풍조에 〃철퇴〃
건국이래 최대규모였던 이철희·장영자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은 9일로 1차적 사법판단을 마무리지었다. 검찰의 수사착수 1백5일, 주범인 이·장부부가 구속된지 96일만의 완결이다. 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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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싸고 대조적인진술
사상최대규모의 금융사건이었던 이철희·장영자부부의 7천억윈 어음사기사건공관은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질·반대신문이 모두 끝난 16일 현재 그동안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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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위해 청탁한일없다|장학사업·아들 결혼자금으로 2억받아
이철희·장령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3회공판이 14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관장허정동부장관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장부부를 비롯, 이규광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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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
『공소장만 봐서는 별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사회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장여인 어음사기사건의 재판장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허정열부장판사(4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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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수비 모두 거물 포진|「장 여인 사건」다를 재판부와 변호인
이철희·장령자 부부 어음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었고 변호인들이 속속 선임계률 제출, 건국 후 최대규모의 금융사건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사건규모나 성격을 말해주듯 재판은 서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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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 없이도 ″선고〃|6개월 이상 ″소재불명〃… 9명 진술 없이 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에 의한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김연태 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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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동의 없으면 법정녹화·촬영 금지
대법원 법관 회의는 25일 형사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법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을 못하도록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월10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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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데스크」메모 1981년을 되돌아본다(1)|「명문대미달이변」서「스승의 제자살해」까지
제5공화국이 출범했던 「81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각종사건과 사고가 잇달았고 충격적인 시책발표도 많았다. 기자들은 뉴스의 현장을 쫓아 바쁘게 뛰었고 데스크들은 폭주하는 기사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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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정년 70세로|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판사 중에서
입법회의 법사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지금까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보직하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차장은 일반 법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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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최후진술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관련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있는 육군본부계엄보통군 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소장)는 13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18회 공판을 열고 김대중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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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공판연기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5일 「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경해서 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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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 남용되고 있다|상주지원 올 들어 약식기소 피고인 14명이나
법으로 제한된 법정구속이 남용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까지 해놓고 판결 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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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에 사형구형|한강로살인강도사건 억지수사에 휘말린 이종우씨
경찰의 억지수사로 억울하게 사형구형까지받은 시민이 뒤늦게 진범이 잡히는바람에 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 10월6일 새벽3시쯤 서울한강로3가40의188 이관우씨(45)집에 20대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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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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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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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집권 믿고 범행 은폐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51)의 내란방조사건에 대한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정원민해군중장, 심판관 최갑석육군소장·김재봉해군소장·김인기공군소장, 법무사 심한준육군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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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첫공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재문(45·전대구일보기자) ·임헌영 (40·문학평론가) ·안재구 (47·전숙대교수)등 73명(구속70·불구속3)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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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주 사형 확정|이 계엄사령관, 지난 22일 확인
김재규 등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형량이 선고형량대로 관할관이 확인했음이 26일 밝혀졌다.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김재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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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공판일지
▲10월26일=하오7시40분 첫발사. ▲27일=상오4시 비상계엄선포. ▲28일=전두환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첫수사중간발표. ▲30일=전본부장,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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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정때까지 공판중단
군법회의는 개정한지 1시간5분만인 상오11시5분 김재규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해 재정신청을 재판부에 접수시킴으로써 정회에 들어갔다. 군법희의는 낮12시10분 정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