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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중앙일보

    1975.05.12 00:00

  • 비위 감춘 경감 소환

    지도급인사 도피성 위장 이민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 김병리 부장검사는 15일 치안본부 외사과 외사 범죄수사대장 오세희 경감과 서울 「사보이·호텔」상무 조양호씨(51)등 2명을

    중앙일보

    1975.04.15 00:00

  • 검찰, 대규모 자체 숙정 작업

    대검은 정부의 「대민 업무 민폐 시정 방침」과 관련, 검찰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치렬 검찰 총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일보

    1975.03.31 00:00

  • 반체제·경제사범 집중 단속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20일 75년을「국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떤 조건에도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앙일보

    1975.02.20 00:00

  • 대검, 부산·대전지검 수사

    대검은 22일 부산지검과 대전지검의 관계직원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거나 관내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섰다. 검찰의 자체비위에 대한 이번

    중앙일보

    1975.01.22 00:00

  • 시 산하기관 자체검사강화

    서울시는 20일 올해 서정쇄신방안을 마련, 서울시산하 7백18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 보건·세무·건축직 등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민원처리「브로커」행위

    중앙일보

    1975.01.20 00:00

  • (2)「국민의 봉사자」 신념 찾아야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복(공무원)은 글자 그대로「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잠언처럼 부른 짖는 당연한 진리가 해방이래 단 한해도 실감있게 실

    중앙일보

    1975.01.04 00:00

  • 비견유형 13개 업무에 140여종|서울시-지난 5연간의 직원부정사례 분석

    서울시직원들의 공금횡령 및 유용·급행료징수 등 비위사례는 13개 업무별로 1백40여종 이나 된다. 이는 시 관계 당국이, 올 들어 갖은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지난 5년 동안 시 직

    중앙일보

    1974.11.11 00:00

  • (하)|김시오씨 유러시아 철도 횡단기(본지 독점)

    기차가「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아침9시쯤이었다. 햇볕이 모닥불같이 붉어 마치「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일주일간의 기차 안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또 거센 바람에

    중앙일보

    1974.11.11 00:00

  • 법정 살인의 밑바닥

    법정에서 사상 초유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나라 법정의 계호와 교도소 안에서의 감호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드러낸 국치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는 교도관이 7

    중앙일보

    1974.10.19 00:00

  • 사상초유 법정살인의 문제점

    피고인의 법정살인이란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행형 사고. 살인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위해 흉기를 법정에 반입하도록 까지 교도관들의 감시 및 계 호가 눈감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태만

    중앙일보

    1974.10.18 00:00

  • 국회심판대에 오른 금융부조리

    금융부정의 진상을 파헤친다던 국회재무위는 자료제출 시비로 귀중한 질의기간 이틀을 허송했다. 핵심 있는 질문을 위해 자료와 정보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질문기간 사흘 중 이틀을 부차

    중앙일보

    1974.05.11 00:00

  • 민원 급행료 건재

    서울시의 민원창구 암행감사결과 아직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에서 급행료를 받는 비위행위가 잦고 민원창구가 시민위주로 운영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감사원·

    중앙일보

    1974.04.16 00:00

  • 전 금융기관 특별검사 실시

    은행감독원은 최근의 잇단 은행사고를 중시, 은행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전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13일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시중은행의 무역

    중앙일보

    1974.04.13 00:00

  • 물가사범 구속원칙

    서울지검은 15일 시민생활을 침해하는 물가사범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깨는 경제범과 공무원의 범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것을 관하검사와 경찰에 지시했다. 서울지검 김일두 검사장은 유류파

    중앙일보

    1974.03.16 00:00

  •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제도

    치안국은 29일 경찰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취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 오는 2월10일부터 전국경찰에서 실시토록

    중앙일보

    1974.01.29 00:00

  • 운전사 적성검사 경찰병원에 이관

    서울시경은 3년2개월마다 실시하던 운전사에 대한 적성검사업무를 오는 28일부터 경찰병원에 이관키로 했다. 시경은 65년부터 원근 측정기·시각 측정기·신경반응 측정기 등으로 운전사에

    중앙일보

    1974.01.24 00:00

  • (944)조선변호사회(19)|정구영

    나는 내 입회서기가 수야중공 차석검사의 조사를 밤고 있다는 그 말에 놀라서 곧 수야 검사를 보고 그것이 어떠한 사안이냐고 묻고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내가 같이 일하던 입회

    중앙일보

    1974.01.10 00:00

  • 3명을 법정 구속

    【대구】22일 대구지법 가재환 판사는 경주세무서의 부정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불구속 기소된 개인세계 직원 최중남 피고인(31)과 배신명 피고인(30), 이강우 피고인(25)등 3

    중앙일보

    1973.12.24 00:00

  • 닉슨 사임설 나돌자 후계권자 표정 심각

    「닉슨」사임설이 파다해지면서부터 「후계권」에 들어 있는 「재럴드·포드」공화당 하원 총무와 「칼·엘버트」하원 의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다. 상원의 인준만 받으면 승계 「랭

    중앙일보

    1973.11.09 00:00

  • 비위 검사 사표 수리

    대검은 8일 자체 숙정 작업의 일환으로 비위 검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 서울지검 수원지청 이홍길 검사의 사표를 받았다. 이 검사는 사건 수사와 관련, 검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하

    중앙일보

    1973.11.08 00:00

  • 두 검사 사표 받아

    대검은 24일 자체 숙정작업의 일환으로 검찰비위사건의 조사에 나서 전부산지검 진주지청장 명승빈(54) 검사와 광주고검 전 최형오(40) 검사 및 대전지검의 권승현 서기관의 사표를

    중앙일보

    1973.10.24 00:00

  • 국감을 대신한 결산심의

    국회사상 본격적인 결산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여야의원들은 없어진 국정감사에 대신해서 72년도 결산과 예비비사용을 철저히 파헤치려는 자세로 소관상임위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중앙일보

    1973.10.13 00:00

  • 비위생적인 수산물 용기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수산물의 포장·용기가 대부분 비위생적인 미 검사품들이다. 수산물의 포장과 용기는 지난 5월14일자로 발효한 수산청의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 (농

    중앙일보

    1973.10.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