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주5일 근무' 3색 논란

중앙일보

입력

"총 휴일수가 너무 많다. " (김창성 경총회장)

"정부가 나서야지 노사 합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 협의가 상당히 진척돼 오는 15일까지 완전 합의할 것으로 자신한다. " (장영철 노사정위 위원장)

노사정위원회가 5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홍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장은 월차휴가를 통합한 연차휴가를 18~22일, 연간 총 휴일.휴가를 1백34~1백38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위원안을 보고했으나 노사정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5월부터 주 5일 근무제 세부안을 논의해온 근로시간 단축 특위 공익부문 대표들이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만든 중재안은 연차휴가 18일을 기준으로 3년 근속마다 하루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설정했다. 노동계는 최소 22일을 기준으로 1년 근속시 하루씩 추가하도록, 재계는 15일로 줄이자고 맞섰다.

또 공익위원들은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금융기관.1천명 이상 대기업이 먼저 시행하고 2003년 3백명 이상 기업, 2005년 주 5일제 수업, 2007년 영세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창성 경총 회장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간 휴일이 1백50일을 넘을 수 있다" 면서 "총 휴일이 일본(1백29~1백39일)보다 많아서는 곤란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계가 (노동계 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며 "노사가 양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장영철 노사정 위원장은 본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노사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됐기 때문에 15일을 전후해 완전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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