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과 핫머니 유출입의 국제적인 근거지로 알려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조세천국'(Tax Heaven)으로 지목된 35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심규섭(沈奎燮.민주당) 의원이 28일 재경부로부터 입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액 가운데 `조세천국'에서 들어온 투자액의 비율은 지난 99년 0.6%에서 지난해 19.6%, 올들어 5월말까지 55.5%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155억4천100만 달러 가운데 조세천국에서 들어온 투자액은 9천200만 달러(0.6%)에 그쳤으나, 지난해의 경우 156억9천만 달러 가운데 30억7천500만 달러(19.6%)로 33배나 늘었다.
또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54억7천400만 달러로 저조했지만 조세천국으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은 30억3천800만 달러(55.5%)에 달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탈세와 핫머니를 이용한 금융시장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남미 17개국, 유럽 7개국, 남태평양 7개국, 아프리카 4개국 등 35개국을 조세천국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통한 외환유출입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조세천국으로부터 유입자금이 느는 것은 외환자유화 조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핫머니 유출입과 돈세탁 경유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