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 조정에서 경쟁력 강화로 방향 틀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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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이에 대해 양수길(楊秀吉)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는 "정부가 4대 경제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재벌의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프랑스 컨설팅회사인 베인&컴퍼니의 베르트랑 프앙토 한국대표는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or.kr)가 25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연 '21세기 신무역전략 심층 대토론회' 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두 사람의 주장이다.

◇ 현 경제난의 원인은〓기업주와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는 구조조정 압력을 약하게 하고, 부실 대기업에는 부채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관치금융의 타성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더라도 투자.수출의 부진이 장기화한 일본처럼 복합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楊전대사).

최근의 수출감소는 외부환경보다 내부 경쟁력 및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산업경쟁력 강화보다 재무구조 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기간 중 한국의 제조업 분야 경쟁력은 1996년보다 후퇴했다. 반면 중국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이제 주식회사 한국은 대차대조표에서 손익계산서로 눈을 돌려야 한다(프앙토 대표).

◇ 대책은〓楊전대사와 프앙토 대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산업의 지식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楊전대사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대만 조성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변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패러다임 측면에서 볼 때 재벌 지정, 부채비율 설정,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은 폐지해야 한다. 대신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을 통해 감독하고 기업 스스로 국제경쟁을 위해 개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앙토 대표는 지식집약형 산업을 위한 6대 추진과제로 ▶영어의 제2공용어 실시▶영어 전용 고급직업학교 설립▶외국 두뇌를 끌어 모으는 브레인 허브화 정책▶벤처 인큐베이터 강화▶지식 상업화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규 정비▶국가간 공동연구개발투자 등을 제안했다.

양선희 기자sun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