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시장 진입규제 강화

중국정부가 통신사업 합작법인의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산업부(MII)는 최근 통신사업자가 합작법인의지분을 51％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만 통신사업 허가권을 내주며 현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권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부문 등 비통신업계는 신규 설립하는 통신분야 합작법인에서 지분율을 절반이상 차지하지 않는 한 앞으로 기존 7개 통신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진입이 어렵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로서도 차이나넷컴 등 일부 업체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율이 51％에 미치지못한 관계로 허가권 재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합작법인과 관련된 사실을 정보기술부나 지방통신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51％의 지분을 보유한다 하더하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합작법인의 사업부문과 서비스의 범주를 특허권에 명시된 한도내로 제한했으며 허가보유권자는 같은 범주내의 사업을 1개 이상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