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환출자 금지’ 새누리서도 논쟁

신규 순환출자만이냐,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느냐. 최근까지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이었다. 야권의 다른 두 후보 입장도 엇갈린다. 문재인 후보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한다는 공약이지만, 안철수 후보 측은 일단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만큼 기존 순환출자는 건드리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는 쪽은 대기업 총수가 순환출자를 이용해 실제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최소 비용을 8조5000억원, 착한자본주의연구원은 10조7296억원,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14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박근혜 후보 역시 “순환출자 해소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예 순환출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순환출자 구조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며 “순환출자는 지배구조의 한 유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 출자행위를 규제하는 것보다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