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떨어지는 경기도 뉴타운, 추가 부담은 모두 주민이?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유길용·최모란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소사 뉴타운지구에 집을 갖고 있는 김형태(50)씨는 요즘 마음이 심란하다. 최근 경기뉴타운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gres.gg.go.kr)을 확인한 이후부터다.

그가 현재 보유중인 집과 같은 면적(109㎡·33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조합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 2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내더라도 분양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김씨는 "분담금을 확인한 뒤부터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된다"며 "아직 조합이 구성되기 전이라 취소해도 문제가 없으니 다행이지 사업절차가 한참 진행된 다음이었으면 큰 낭패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 재개발 지역인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4R구역은 요즘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억5000만원의 자산을 가진 조합원이 79.87㎡(24평형)에 입주하는데 드는 분담금이 6800만원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안그래도 주민들 간에 뉴타운 사업을 놓고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분담금을 확인한 이후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주민의견 조사에서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GRES시스템을 놓고 벌어진 일들이다. 이 시스템은 도내 뉴타운 중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73개 뉴타운 구역의 사업성과 분담금 추정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잘 이용하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도내 뉴타운의 65%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은 2억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11일 경기도의회 최재연(무소속·고양1)에 따르면 사업성의 가늠자가 되는 비례율 100%를 채운 곳은 25곳 뿐이었다. 19곳은 80~100%, 29곳은 80%에 못 미쳤다.

비례율은 재개발이 끝났을 때 아파트와 상가 등의 총 평가액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과 재개발 이전 토지·건물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의 비율이다. 비례율이 100%를 넘어야 주민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간다.

부족한 사업비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한 사람당 수십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주어진다. 82㎡(25평형) 짜리 아파트의 경우 수익이 나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역은 부천 소사본동 11B구역 등 27곳에 불과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부족한 비용을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채우게 된다. 48개 구역은 주민 1인당 1500만~1억8800만원을 더 부담해야 새 집을 얻을 수 있었다. 109㎡의 경우에는 환급 가능한 구역이 고양 일산 1, 남양주 덕소4구역 등 1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59곳은 낮게는 49만원에서 2억7500만원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정보를 모른다. 정보에 접근할 수단이 오직 GRES시스템 밖에 없어서다. GRES시스템 이용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뒤늦게 분담금 규모를 알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낸 뒤 분양대금을 다시 대출로 막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미리 사업성을 확인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24개 구역에서 추진됐던 도내 뉴타운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 8개시 14개지구로 축소 조정 됐다.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