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 땐 일자리 68만개 는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일자리 68만개가 늘어나면서 총 고용은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상승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1989~92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단축됐을 당시 총 고용이 4.7% 증가했다" 며 "앞으로 주40시간 근무하게 되면 총 고용이 5.2%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구원은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을 조정 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초과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난다면 임금 상승률을 약 2.9%로 분석했다. 초과 근로시간이 없을 경우 임금은 0.9% 줄어든다.

이는 ▶토요 휴무의 무급화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초과근무 할증률(50%) 현행 유지▶유급 연월차 휴가일 하향 조정 등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최대 노동비용 상승률도 약 7.2%로 예상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종업원 1명을 고용하는데 1년간 필요한 비용으로 급여.퇴직금.복지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 집중도와 노동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충원 등을 감안하면 노동비용 상승률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근로자들이 늘어난 휴일을 직업 능력 개발에 활용하고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경우 잠재 경제성장률은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보완 과제로
▶주5일 근무에 따른 금융.의료 시스템의 재점검
▶급증할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정립
▶직업 교육훈련 체계 혁신
▶저비용으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 개발 등을 꼽았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