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고령화 … 1자녀 정책 폐기 공론화

중국 국책 연구기관이 30년 넘게 지속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주목받고 있다. 국무원 산하 중국발전연구기금회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가정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최근 공산당과 정부에 제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2000년 이후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7%로 1990년대 1.07%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기금회는 이처럼 산아제한 정책이 효과를 달성했으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기금회는 “현재 중국에선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이 커져 ‘한 가정 한 자녀’를 완화해도 인구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출산율 저하 추세라면 2026년부터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차이융(사회학) 교수는 “국무원 산하기관에서 이런 건의가 나온 것이 의미가 있다”며 “중국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이달 출범하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변화된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를 지나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기 시작한 70년 말부터 강력한 산아제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70년 가구당 5.5명이었던 출산율은 2010년 1.54명으로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인구 증가 억제로 식량난·환경오염 등 문제가 줄어 경제성장을 촉진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딸을 임신하면 낙태하는 등 남아선호 성향으로 남녀 신생아 비율이 119 대 100에 달했다. 둘째를 낳으면 연간 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검은 아이(黑孩子)’도 문제다. 1300만 명(2010년 기준)에 달하는 이들 무호적자는 교육·사회보장 등을 받을 수 없어 잠재적 사회 불만세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노동력 감소와 가파른 노령화가 중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추세라면 2035년엔 납세자 0.9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력 감소를 언급하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지위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