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1.6% 성장률 쇼크 … 경기 나빠도 너무 나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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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900선 무너져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6일 이후 처음으로 1900 선 아래로 떨어졌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07포인트 내린 1891.4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코스피 지수가 표시된 스크린 앞을 지나고 있다. [김도훈 기자]

나빠도 너무 나빴다. 침체의 깊이와 속도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에 비해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09년 3분기(1%)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다. 낮아도 보통 낮은 게 아니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2%가 안 되는 성장을 한 것은 단 네 차례뿐이다. 2차 오일쇼크(1980년 1~4분기), 외환위기(98년 1~4분기), 카드사태(2003년 2분기),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2009년 3분기) 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과거의 저성장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일시적 충격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엔 결정적 계기 없이 서서히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까봐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11분기 만에 성장률이 8.7%에서 1.6%로 고꾸라졌다”며 “한국 경제의 두 바퀴인 수출과 설비투자가 주춤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말했다.

　올 2분기에 견준 성장률도 0.2%에 그쳤다. 석 달 동안 경제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얘기다. 부문별로는 수출과 수입이 전 분기보다 각각 2.5%와 1.7%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0.6%와 0.2%씩 늘어났다. 반면 설비투자는 4.3% 줄어 두 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98로 9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건 8월 이후 석 달째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생활형편이나 경기가 나빠질 거라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의 경기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 기획재정부는 올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판단하고 연 3.3% 성장을 전망했었다. 그러나 3분기 성적표로 보면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낮은 한은 전망치(2.4%)도 달성하기 힘들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2.4% 성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2.7%는 나와야 한다”며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성장률 둔화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래도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대부분 연구기관이 3분기 바닥을 치고 천천히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복속도가 늦긴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진다는 게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경기 흐름이 6월까지 하강했지만 9월부터는 개선돼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11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3.2%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지 않고 유럽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것”이라며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기대응책과 한국의 대선 결과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해외 투자은행(IB) 일부에선 “한국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뒷전에 밀려 있는 성장담론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병규 전무는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하준경(경제학) 교수는 “단기적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대외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확충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결국 기술과 교육 등 총체적인 국가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3.07포인트(1.72%) 하락한 1891.43으로 마감해 한 달 보름여 만에 1900선을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