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는 방안 진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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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기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하다. 정치권의 이목은 온통 대선 표밭으로 집중돼 있다.위태로운 국가 경제 챙기기는 뒷전이다.정부 부처 국정감사도 본래의 업무는 커녕 각 후보 흠집내기 각축장으로 변해 버렸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비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는 처음본다"고 한숨쉬고 있는데도 말이다.

항상 갑으로 살면서 잘릴 염려가 별로 없는 공무원및 군인,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과 봉급많은 대기업 직원들이야 별 걱정이 없겠지만 경기 위축으로 회사 사정이 안좋은 중소기업 직장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치권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애간장이 타지 않을까 싶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국민들은 좀 위안이 됐을런지 모른다.

사설이 길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5년간 국가를 책임질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현재로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선주자로 나온 빅3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도 긴 개 긴'(도찐 개찐)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보면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측면은 어떨까? 다들 나름의 처방책을 내 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측면에서 볼 때 심금을 울릴만한 게 없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 활성화 정책 미흡

정부의 취득세및 양도세 완화 정책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장기간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에 훈풍을 만들어 낼지 궁금하다.

모르긴 해도 이 훈풍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책이 한시적인데다 많은 구매수요를 창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한 경제신문에서는 "지금 집값이 바닥"라는 기획기사를 큼직하게 내 보냈지만 일반인들의 시각은 "글쎄요" 반응이다.

자 생각좀 해보자. 불경기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인가.일본의 잃어버린 10,20년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빨리 손을 써야 한다.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돌고 있지만 먼저 부동산 분야를 들여다 보자.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은 거래시장에 생기가 돌아야 일반 소비시장에도 온기가 스민다고 진단한다.돈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쓸 돈이 없는 것이다.그래서 소비시장이 급속도로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정책도 때가 있는 법이다.환자는 치유시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 힘이 든다.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제도 그렇지 않을까?

부작용이 좀 생기더라도 강력한 경기 살리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약효가 약한 주사를 찔끔 찔끔 놓아본들 내성만 키울 뿐이다.오히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동안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가.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시장이 거의 피폐화될 즈음에야 정부는 비상 대책을 세우곤 했지만 그 때는 시장이 상할대로 상한 뒤인지라 박수는 커녕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웃음만 샀다. 또한 단기간에 시장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도 엄청 뒤따랐다.

그래서 때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 경제가 물흐르 듯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선 후보 여러분. 부동산 경제를 너무 가볍게 보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시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외환위기 이후 DJ정부는 초기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었다. " 토건국가에서 탈피하겠다"며 내놓은 카드가 IT국가및 굴뚝없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었다.

그림은 정말 멋있었다.IT국가에다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얼마나 멎진 플랜인가.
DJ 계획은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았다.
IT붐 조성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쌈짓돈들은 일부 IT 투기꾼들에게로 몰빵되었다. 정부 말 믿고 IT관련 기업에 투자했거나 주식을 샀다가 쪽박 찬 사람 얼마나 많았던가.

물론 그 때 IT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IT기술이 엄청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 경제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IT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카드붐 조장으로 시중의 소비자금을 돌게 했다. 그 정책도 국민들의 카드 빚만 키우고 카드회사 부실을 자초하게 만들었다.

연 이은 실책에 힘이 빠져있던 DJ정부는 결국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꺼내들고 말았다.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해 양도세 면제,분양가 자율화,분양권 전매 허용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다.

부동산경기 침체 너무 오래가면 국가 경제 파탄

한꺼번에 너무 강력한 대책을 쏟아붓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 올라 아파트값 폭등을 불러왔다.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데도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정책은 그대로 추진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기름에 물붓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부동산 측면에서보면 물 좋은 시기였다.

부작용이야 엄청 났지만 우리는 한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시중에 돈이 팡팡 돌아 소비가 흥청망청거렸고 자정무렵 서울 시내 유흥가 일대는 택시잡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울 정도로 승객들이 붐볐다.

흥청망청의 후유증은 최근 몇년간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왔다.다들 힘들어 한다. 빌린 은행대출금과 이자 갚느라 등골 빠지는 약 3백만 가구에 육박하는 하우스 푸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아파트값은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반토막이 나 버렸다.

더 이상 가슴아픈 사연들을 들 추고 싶지 않다.
다만 "대선 후보 여러분. 지금처럼 퇴로가 막힌 부동산 침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한마디로 국가 경제 저변을 담당하는 가계경제가 거덜납니다."

국민 경제가 더 이상 피폐해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허리가 너무 꺽이면 다시 일어나지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최근 박근혜 후보측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정말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제안해보려 한다.이해관계나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둔다.

먼저 거래 활성화 정책이다.취,등록세를 더 낮춰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어차피 거래가 안돼 수입도 별로 없으니 '박리다매'식으로 낮은 세율을 앞세워 거래량을 늘리면 세수부족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경기가 좀 살아날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국세인 양도세도 대폭 낮추든지 면제하자.이는 신규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게다.

대출문제는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게 어떨까.DTI와 같은 규제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좀 완화하할 필요가 있다.가계부채가 너무 커져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 자금이 주택구입에만 투입되게 만들면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싶다. 돈 없는 사람이 은행빚 얻어 집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고 중산층 중에 여력있는 사람에게 물꼬를 터주어 주택구입 수요를 어느정도 키워보자는 취지다.

여기서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확 내리도록 해야 한다.은행권은 남의 돈 갖고 너무 편하게 장사한다.기업들은 물건 하나 더 팔려고 할인혜택은 물론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해 줄 정도 정성을 드리지만 금융권은 너무 고자세다. 예금과 대출금의 금리폭을 줄여 은행이 편하게 돈버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우리 금융권의 예대마진 폭이 너무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노무현 정부가 묶었던 내용은 거의 다 풀었다. 양도세율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다.

하지만 주택수요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를 너무 키우면 잃는 것도 많다. 다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게고 이렇게 되면 임대시장에 거대자본이 들어와 임대료를 조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국에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다.

정치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한다든가 임대의무기간을 늘리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이 기업화 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주택임대 시장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방안 마련도 함께 세워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쥐꼬리만한 봉급받아 높은 집세내기도 벅찬 구조가 된다면 그 또한 사회 문제화될 것 아닌가.

도시내 금싸리기 땅 개발통해 경기 부양 지혜 찾자

그 다음 개발사업이다.앞으로 건설시장은 자꾸 감소할 것이다.건설및 부동산 관련 업체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국가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부든 전국의 KTX망 확충에 손을 댈게 분명하다.현재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이 계획을 경기 활성화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4대강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최근 나온 얘기지만 대심도 철도,이른바 GTX 건설도 필요하다. 도시간의 거리를 단축시켜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수도권 신도시가 활성화된다.바꿔 말하면 값이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채산성이 떨어져 사업이 중단 또는 포기하는 단지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 살리는데는 기존 시가지 개발이 적격이다. 개발 효과가 엄청 큰 금싸라기 땅을 그냥 놀려서 되겠는가.

침체된 경기 살리는데 써먹어야 할 것 아닌가. 규제 완화로 개발이익이 클 경우 이를 적절히 환수하면 된다. 재개발, 재건축 때 값이 싼 서민주택도 함께 건설하도록 하자. 소형주택및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자는 말이다.

"그러다가 집값 폭등하면 어쩔래?"라고 묻는다면 "그런 걱정은 경기좀 살아난 뒤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싶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해 빌빌 거리는 꿈 많은 청소년들,구조조정으로 졸지에 실업자 된 가장,아무리 일해도 이익은 고사하고 적자만 커지는 자영업자 등등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집값 폭등 우려의 해법은 나중에 찾자고 할 게다.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짜야 한다. 나는 부동산 시장의 비중을 생각할 때 경기 부양책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갖고 장난을 많이 쳐 관련 제도들이 온탕 냉탕에다 누더기옷이 돼 버렸다는 말도 나오지만 일단 경제부터 살려놓아야 온,냉탕 정책 비판도 할 수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