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관련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2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지난해 말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 "1백22명의 대상자 중 인도적 차원에서 은전을 베푼 경우도 있었으나 국민의 법 감정상 이해 못할 사례가 많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으면 사면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로 사면심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