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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김경수는 왜 복권되지 못했나
최민우 정치부장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일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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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형식, 한동훈 인사정보단에 "사법권 독립 영향 우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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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최악 사면" 반발하는 민주당, 뒤에선 "호재" 웃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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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총수 등 경제인 105명 사면복권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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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승부조작 선수 사면
송지훈 스포츠부 기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축구대표팀과 우루과이의 A매치 맞대결에 쏠린 지난 28일 오후, 대한축구협회가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전격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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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맥없이 뚫린 영공, 위급 상황에 송년회…尹 사과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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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김 전 지사 출소 후 첫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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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 사면 전면 철회해야…불공정·몰상식"
연말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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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잃었다간 비난 쏟아진다...역대 대통령 '정치인 사면史'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잡월드를 방문해 올해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말 정치인 사면을 곧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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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재상정 ‘이재명 방탄 당헌’ 통과…비명 “졸속 개정” 반발
━ 민주당 당헌 개정 후폭풍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왼쪽 셋째)이 26일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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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수 끝 통과…비명계 “꼼수 재상정”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통과시켰다. 불과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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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한동훈 법치’가 전부인가
정효식 사회1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놓고 여권 관계자가 ‘그래도 한동훈’이라며 위안 삼아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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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는 황석영, 文은 정봉주…尹 첫 사면은 MB·이재용·김경수?
지난 2012년 12월 만기 출소를 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첫 사면을 단행하며 정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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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 당선인 겨냥 “우리 정부와 비교 받는 정부될 것”
퇴임을 닷새 앞둔 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4일 지난 5년간의 국정 기록을 담은 22권의 ‘백서’ 발간을 기념해 국정과제위원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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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제인 사면 여지 없나" 文 "바둑돌 잘못 놓는 것일 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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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사면, 대선앞둔 정치적 고려"규 탄에…박사모 "경거망동말자"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박근혜(69)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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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조국의 시간, 야당은 탄핵의 강으로…대선 주자들 ‘역주행’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다.”(6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6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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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판 '사면 로비' 장 섰다…"측근들 수십억 받고 청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얻으려는 '로비 시장'이 섰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가 임기 막판까지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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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부추긴 사람 다 수사"···그러자 셀프사면 꺼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의사당 로툰다 홀을 점거한 시위대.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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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대승적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낙연 대표가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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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론에, 법조계 "朴판결 전인데…대법에 예의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3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형(刑) 확정 전에 사면이 공론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사법부 경시”라는 반대와 “재판과 사면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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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노림수 이거였나…"조기사퇴 뒤 부통령 사면 받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닥칠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조기퇴임 후 사면을 받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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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 플린 사면한 트럼프, 결국 '셀프 사면'도 할까?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스캔들' 관련 FBI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던 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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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연사로 나선 폼페이오에 "공직을 정치적 야심에 이용" 비판 이어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25일(현지시간) 사전녹화 된 연설 영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극찬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