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총수 등 경제인 105명 사면복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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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자로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여원 배임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동안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아왔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박 명예회장 측은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5년간 취업 제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풀리게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 대상이 됐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계 사면·복권 대상은 1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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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는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전국경제인연합회),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한국경영자총협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해 특사 명단에 오른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출신은 7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전 구청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고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형 확정이 얼마 되지 않아 논란이 됐지만, 특사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중히 여겨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다.

남양주시장 재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건건이 대립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조광한 전 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이 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복권됐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도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고석현·박현준·박태인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