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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맥없이 뚫린 영공, 위급 상황에 송년회…尹 사과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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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21229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21229

그는 “윤 정부의 안보 무능에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위급한 상황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고 한가롭게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경기 침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부자 감세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자신 탓’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의 이번 안보 위기 대응 태도가 이태원 참사 때와 너무나 닮아있다”고 덧붙였다. 북의 침투에도 NSC를 가동하지 않는 등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상황이 참사 당시에도 정부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던 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사면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당시) 적폐 세력,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수 사면한 것은 ‘사면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특히 지난 28일 한 장관이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를 일컫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는 현장을 녹음한 파일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지난 27일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간 더탐사 기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더탐사 기자에게 가혹한 응징을 할 열정이 있다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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