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통과시켰다. 불과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해 당무위(25일) 의결과 이날 중앙위 의결까지 끌어낸 것이다. 개정안은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으로 불렸던 터라, 이번 통과를 두고 “이재명 의원을 위한 졸속 개정”이란 당내 반발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셀프 구제’ 논란 당헌 80조, 중앙위 재수 끝 통과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14조의2 신설)만 삭제하고 다시 올린 개정안이다.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투표율 73.85%)이 참여했고, 찬성 311명(54.95%)으로 과반을 넘겼다. 지난 중앙위에선 투표자 430명 중 찬성이 268명(47.35%)에 그쳐 과반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재수 끝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방탄용 개정’ 의혹을 받았던 당헌 80조 개정 절차는 최종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다. 윤리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되는 독립기관인 반면, 당무위는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정치적 의결 기구다.
이틀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래서 개정안은 추진 초반부터 ‘셀프 구제법’이란 논란이 있었다. 또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검ㆍ경 수사망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밖에 이날 개정된 조항 중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112조의 3 신설)도 포함됐다. 법원의 ‘비대위 전환 제동’ 가처분 결정에까지 이른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도부 재상정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선 당내 파열음이 컸다. 더욱이 중앙위가 부결했음에도, 지도부가 즉각 재추진에 나서자 당 의원총회 등에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위반”(이상민 의원)이란 비판도 터져 나왔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꼼수 재상정까지 하며 서두른 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셀프 개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수도권 초선)고 의심했다. 안 그래도 ‘셀프 구제’ 비판을 받는 조항을 이재명 지도부가 ‘셀프 개정’까지 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차원에서다.
이 의원과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중앙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향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또 중앙위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서도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가 표결행위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을 제외하곤 당내 공개 반발은 비교적 많지 않았다.
“큰 문제 없을 것” 했지만, 과반 턱걸이…권리당원 전원투표도 부활?
일단 당헌 개정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재투표 찬성률이 크게 높지 않았던 점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남을 수 있다. 당초 지도부는 “막판 주요 쟁점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손을 보면 문제는 없을 것”(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며 재투표에 부쳤지만, 찬성률은 과반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새 지도부에서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4일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부결을 겨냥해 “당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면 받아들이는 게 그 주인의 대리인들의 역할”이라며 당헌 개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당헌 개정 논란이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野, 감사원ㆍ법무부 상대 법적 대응…경찰 상대로도 재정신청 예고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 중인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고발 이유로 “최 원장 등은 표적 감사를 통해 전 위원장 및 직원들에게 정신적 위협을 가했다”며 “또 근거 없는 근태 문제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헌ㆍ위법하며 공포되더라도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려고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의견서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경찰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의원 장남의 대입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