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벤처단지 규모 놓고 '정책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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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휘청거리는 것은 "정책결정의 혼선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겹쳐 있는 탓" 이라고 5일 민주당 정책관계자가 시인했다.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결정의 우선권 다툼, 짜임새 없는 민주당 내 정책 심의.결정 시스템, 집권 후반기의 정책장악력이 떨어진 상황들이 엉켜 정책표류를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정책결정의 주체들인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창열 경기도지사, 이윤수(성남 수정)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엇갈린 의욕과 개성이 겹쳐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류의 핵심요인인 벤처단지 조성 규모를 놓고 ''10만평'' (오장관+이의장) 이냐, ''60만평'' (임지사+경기 국회의원) 이냐의 대립은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가 개입해야 조율될 수 있는 상황'' 이라는 얘기는 이 때문에 나온다. 당 고위관계자는 "먼저 판교문제를 둘러싼 정책혼선은 당과 건설교통부.경기도 사이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지사측은 "건교부.성남시.경기도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월 17일 주거용지 60만평.벤처용지 60만평으로 합의했고, 임지사와 당시 남궁석 정책위의장이 세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고 주장했다.

"이의장과 건교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13일 주거용지 1백만평.벤처단지 10만평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위 관계자들은 "판교개발의 국민적 합의는 ▶수도권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고▶적정수준의 벤처단지가 들어서는 쾌적한 저밀도 주거공간 확보" 라면서 "그럼에도 林지사와 경기도 지역 의원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개발 우선논리에 빠져 있다" 고 반박했다.

부산 출신 김기재 최고위원은 " 벤처단지를 60만평으로 하면 수도권 과밀화만 가져올 뿐" 이라며 "다른 지방에도 벤처단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개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벤처단지 면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측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고 예측하는 작업이 불충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판교 개발계획이 더 이상 표류하면 현행 건축법 상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없어 판교지역의 마구잡이 개발로 이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