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단계 기업규제혁파 추진

산업자원부가 '기업을 위한 부처'를 천명하고 2단계 기업규제 혁파를 추진한다.

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미시산업통계를 대폭 보강하고 기업경영 표준모델을 개발, 기업 투명성의 기준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10대 산업시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기업을 위한 부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로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기업규제 완화를 1단계 기업규제혁파로 규정짓고 싱가포르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2단계 기업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중 대한상의 등과 함께 50개 실사팀을 구성,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창업, 공장건설, 세제 등 기업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조사결과를 종합, 8월에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규제해소에 힘쓰고 필요할 경우 일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규제자유지역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노동생산성', '업종별 수급전망', '기업 기술개발동향', '외국인투자의 산업파급효과' 등 미시산업통계조사를 대폭 강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장 중심의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기업경영표준모델을 개발, 내년 상반기에 100개 기업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으로는 오는 9월 30억원을 들여 '신뢰성 보험' 사업을 실시하며 전통산업의 IT(정보기술) 접목을 위해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대상을 4천개사에서 8천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뢰성 보험은 이 보험에 가입한 부품.소재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계공제조합이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국가표준제도 국제화, 유망 신기술산업 조기 산업화, 자율구조조정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하반기 중점산업시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